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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게재 일자 : 2019년 06월 07일(金)
美국방부, 대만을 국가 분류… “하나의 중국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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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몽골· 싱가포르 등과
中포위 위한 ‘우방국’으로 적시
SCMP “하나의 中 폐기” 해석
美, 무역전쟁 속 中압박 최고조


미국 국방부의 전략보고서가 협력 대상국가에 대만을 명기해 그동안 ‘하나의 중국(one China)’ 정책이 폐기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최근 미 국방부가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에서 중국을 포위하기 위해 주변 자유진영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며 기존 동맹국가인 한국, 일본, 호주, 필리핀, 태국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새로운 동맹관계를 구축할 우방으로 대만, 뉴질랜드, 싱가포르, 몽골을 지목했다.

특히 이 보고서는 다른 국가들과 동등하게 대만을 표시했고, 이들을 ‘4개 국가(Four Countries)’라고 명기했다. 미국은 1979년 중국과의 국교를 정상화 한 이후 ‘하나의 중국’ 정책에 의거해 그동안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아 왔다.

패트릭 섀너핸 미 국방부 장관 대행은 보고서 도입부에서 중국 공산당을 ‘억압적인 세계 질서 비전의 설계자’라고 칭하면서 “중국 공산당이 이끄는 중화인민공화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이 지역을 재편성하려고 하며, 이를 위해 군사 현대화와 영향력 행사, 약탈적 경제 등을 동원해 다른 나라에 강요한다”고 비판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7일 이 같은 사실을 전하면서 “미국이 하나의 중국 정책을 사실상 폐기했다”고 지적했다. 미 국방부는 지난 5월 발행한 보고서에서는 대만을 ‘국가’로 표기하지 않았다고 SCMP는 전했다. 양국 관계 개선의 전제가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었지만 최근 무역전쟁이 불거지면서 양국 관계가 급격하게 냉각하자 미국이 대만 카드를 꺼냈다는 분석이다. SCMP는 미 국방부 등이 해명 요구에 공식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하나의 중국은 중국이 타국과의 외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으로 최근에도 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우리는 ‘두 개의 중국’이나 ‘하나의 중국, 하나의 대만’을 만들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결연하게 반대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박준우 기자 jwrepublic@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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