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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靑수석의 경제진단’ 분석 게재 일자 : 2019년 06월 10일(月)
“경기 下方은 ‘소주성’ 탓인데 정책 전환없이 추경 타령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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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해법은? 머리 맞댄 黨政靑 홍남기(오른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 고위 당·정·청협의회에서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과 심각한 표정으로 대화하고 있다. 김선규 기자 ufokim@

- 경제전문가들 ‘윤종원 靑 수석 경기 하락 우려 발언’ 평가

최저임금·노동시간 등 영향 빼고
대외여건 불확실성 탓 만해 답답

학자들 경기악화 경고 안듣더니
추경위해 인정한건 정치적 발언

설비투자·수출·소비 모두 부진
現정책 안바꾸면 더욱 악화될 것


경제 전문가들은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의 지난 7일 ‘경기 하방 장기화 우려’ 발언에 대해 “한국 경제가 현재 정말 심각하고 위기 국면에 직면했다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좋지 않은 경제 지표는 외면한 채 현 경제 정책 기조의 긍정적 측면만을 강조하는 상호 모순적 태도”라고 지적했다. 경기 진단도, 해법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얘기다. 정부가 재정확대를 통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고집할 경우 나빠진 경제지표는 앞으로 더욱 악화할 수밖에 없다는 게 경제전문가들의 경고다.


10일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반적으로 정부는 정책 당사자로서 민간보다는 낙관적으로 전망할 수밖에 없고, 경제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는 경기 침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속성이 있다”며 “그렇지만 현 정부가 최근 하반기 경기 하방을 언급하고 인정한 것은 국내 경제가 정말 심각하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그동안 정부는 올해 경제 성적이 부진한 모습은 미·중 무역 전쟁과 반도체 가격 하락 등 ‘외생 변수’나 통계 작성·해석상의 문제 탓으로 실제보다 과장됐다며 하반기 경기 회복을 낙관해왔다. 강 교수는 “정부가 경기가 악화할 경우 세금을 내리고 민간투자 활성화에 나서야 하지만, 오히려 세금을 올리는 경제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재정확대 정책도 단기 일자리 창출과 복지 등 경제 승수 효과가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득주도 성장 부작용의 단기 대응 정책으로 근본적인 경기 하방 위험에 대한 해법은 아니다”고 말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도 “경기가 나쁘다는 사실을 민간 학자들은 1년 전부터 지적했는데, 정부가 인정하지 않다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해야 할 때가 되니 경기 하락을 인정한 정치적 발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경기 악화가 설비투자, 수출, 민간 소비, 수출 부진 등 다양한 측면에서 돌출되고 있다”며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기업 죽이기 정책들로 기업들이 설비투자를 못 하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취약계층과 자영업자 등의 국민 소득이 줄면서 민간 소비도 악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현실진단에 대한 정확한 처방을 통해 재정확대에만 초점이 맞춰진 정책이 아닌 근본적인 정책 변화와 궤도 수정을 통해 기업투자 활성화 등을 유도해야 하는 정책변경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기 악화 원인에는 대외여건 영향도 있지만, 최저임금 상승과 근로시간 단축을 경직적으로 시행하면서 노동비용이 상승하는 등 노동시장과 관련한 국내 정책적 원인도 있는데 명확하게 하지 않고 넘어간 부분이 다소 아쉽다”고 말했다. 그는 “추경과 재정 정책의 역할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공감하나, 민간의 투자와 고용을 끌어낼 수 있는 방향의 재정 정책이 중요하며 노동시장과 관련한 정책적인 궤도 수정도 명확히 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경제의 향방은 수출 경기의 방향성과 정책의 적극성에 달려있다”며 “대외 불확실성이 국내로 전이되는 것을 막고 민간의 심리 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이미 금리를 내릴 시기는 놓친 것으로 보이나 가계와 기업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금리 인하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민철·송정은 기자 mindom@munhwa.com
e-mail 박민철 기자 / 경제산업부 / 차장 박민철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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