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근절’ 규제 늘면 표현의 자유 훼손할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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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우 교수, ‘문재인 정부 언론 실태’국회 토론회서 주장

언론 오보에 과잉대응 가능성
정정보도 넘어 ‘처벌’ 쉬워져
일선기자 취재활동 위축될 것
법 통한 언론규제 최소화해야

“정권의 향배에 따라 이사진과 경영진이 교체되는 공영방송 구조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정부의 언론 정책에 정치적 입장이 채색될 경우 신문과 방송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공영방송의 경우 인사에서 정부가 중립성을 유지하고, 법과 제도를 통한 언론 규제 정책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학계에서 나왔다.

지성우(사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에서 자유민주연구원 주최로 열린 ‘문재인 정부의 표현의 자유 실태’ 토론회에서 “언론을 통한 의사 표현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질서를 구성하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면서 “보수와 진보를 떠나 민주주의 국가의 존립과 발전을 위한 기초와 원칙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기본권들에 비해 우월적인 지위를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지 교수는 “특히 방송의 자유는 개인의 자유보다 시청자들의 권리가 더 강조되는 객관적인 성격의 자유라는 점에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 교수는 “문재인 정부에서 KBS, MBC 등 임기가 남은 공영방송 사장을 비롯해 이사장과 이사가 사실상 퇴진 압박을 받아 임기 중도에 사퇴했다”며 “정권의 향배에 따라 이사진과 경영진이 교체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공영방송의 신뢰도 저하에 따른 시청률 하락과 방송사 구조조정 미흡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지 교수는 “공영방송 사장들 교체 이후 KBS의 시청률은 평균 10%대, MBC는 5% 안팎에 불과하고 KBS는 지난해 321억 원, MBC는 1237억 원대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지 교수는 “지상파 광고 수입의 지속적 하락으로 만성적 적자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방송사들은 시청료 거부운동 등 국민적 저항과 회사 내부 반발을 우려해 KBS 수신료 인상과 MBC의 민영화 같은 구조조정을 과감하게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 교수는 정부와 여당의 가짜뉴스 규제나 관련 법안 제정도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 교수는 “자칫 신문사나 방송사가 실수로 오보를 냈을 때 정정보도를 넘어 회사와 더불어 취재 기자 개인에게도 형사 처벌을 부과하기 쉬워질 수 있고 언론사를 상대로 한 명예훼손 소송도 급증할 수 있다”며 “일선 기자들의 취재와 보도도 심각하게 위축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는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등 정부 부처들과 공동으로 가짜뉴스 작성 및 유포 주체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담은 가짜뉴스 근절 대책을 논의하기도 했다. 지 교수는 “가짜뉴스 근절을 이유로 규제들이 늘어난다면 근본적으로 헌법상 언론과 표현의 자유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면서 “구조적·내용적 규제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최지영 기자 goodyoung17@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