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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재무
[경제] 게재 일자 : 2019년 06월 11일(火)
‘재정 펑크’ 뻔한데… 정부, 브레이크 없는 ‘超슈퍼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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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1~4월 통합재정수지 ‘25조9000억원 적자’

年적자 폭 외환위기 수준될듯
“재정건전성 악화 갈수록 심각”

중앙정부 채무 675조8000억
국세수입 작년보다 5000억↓


기획재정부가 11일 내놓은 ‘월간 재정동향’(2019년 6월)은 급속도로 무너지는 한국 재정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우리나라 재정은 그동안에도 급격한 복지 지출 확대 등의 요인으로 악화하던 추세였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모든 경제 문제를 재정 투입으로 해결하려는 ‘재정 만능주의’ 경향이 농후해지면서 재정 건전성 악화가 더욱 가팔라지고 있다.

올해 1∼4월 통합재정수지는 25조9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 등을 제외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적자를 기록한 적은 많았지만, 통합재정수지 자체가 적자를 기록한 적은 2016년 이후에는 없었는데 올해 대규모 적자를 기록한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적자의 규모다. 올해 1∼4월 통합재정수지 적자 폭 25조9000억 원은 정부가 운영하는 ‘열린 재정-재정정보공개시스템(www.openfiscaldata.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2011년 이후 가장 크다. 2011년 이후 1∼4월 통합재정수지 적자 폭이 가장 컸던 해는 2013년(10조2000억 원)이었는데, 올해 적자 규모는 2013년 적자의 2배를 넘는 수준이다. 현 상황이 지속하면 올해 연간 통합재정수지 적자 폭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외환위기 시절인 1998년(18조8000억 원) 또는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인 2009년(17조6000억 원) 수준에 육박할 수 있다는 전망도 과장만은 아니다.

중앙정부 채무는 급속도로 늘고 있다. 올해 4월 말 기준으로 중앙정부 채무는 675조8000억 원을 기록했고, 연말이면 70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정부 채무에 추후 지방정부 채무를 더하면 국가채무(D1)를 산출할 수 있게 된다. 대개 중앙정부 채무가 늘면 국가채무도 증가하고, 일반정부 부채(D2)나 공공부문 부채(D3) 등도 느는 경우가 많다. 반면 올해 1∼4월 국세수입은 109조4000억 원으로 지난해 1∼4월보다 5000억 원 줄었다.

재정 건전성은 급속도로 악화하고 있지만,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에서는 내년 예산에서도 총지출 증가율을 10% 이상 늘려 ‘초(超)슈퍼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기획재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세종 관가(官街)에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재정 소요를 제대로 따져보지도 않고 늘린 각종 복지 제도 등을 고려할 때, 앞으로 재정 건전성이 경제정책의 최대 화두로 떠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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