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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통상
[경제] 게재 일자 : 2019년 06월 11일(火)
“철강 수출쿼터 예외 확대… 자동차 추가관세 면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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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등 美상무부에 요청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롯데케미칼, 한화, 현대제철 등 대기업들이 미 상무부에 한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쿼터 품목 예외 확대와 자동차 추가 관세 면제 등을 요청하고 나섰다. 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수입규제인 무역확장법 232조로 대(對)미국 철강, 알루미늄 수출은 이미 충격을 받고 있고 자동차도 안심할 수 없는 처지다. 이번 요청은 트럼프발(發) 통상압력에 대한 민간 차원의 네트워크 협력을 내세운 대응에 속한다.

전경련은 미국 최대 투자유치 행사로, 지난 10일(현지시간)부터 워싱턴에서 열리고 있는 ‘2019 셀렉트 USA 투자 서밋’에 경제사절단을 파견, 이런 내용을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

전경련 사절단은 미국 상무부 관료 간담회, 의회, 헤리티지재단, 외교협회, 상공회의소를 찾은 자리에서 미 통상압력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미·중 무역분쟁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미국은 5월에 한국산 자동차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을 6개월 미뤘지만, 유예일 뿐 면제가 아니어서 지속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경제사절단은 설명했다. 대미 자동차·자동차 부품 수출액은 지난해 200억 달러 이하까지, 지속해서 감소하는 추세다. 국가안보 보호를 이유로 2018년 3월 발효된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25%, 10% 추가 관세 부과, 3개년 수입물량의 70% 쿼터 적용으로 대미 철강 수출량은 올해 1~3월 65만4835t을 기록, 전년 동기 대비 24% 급감했다.

엄치성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미국은 관세품목 예외조치 승인 비율이 높은 만큼 쿼터 적용국가인 우리나라도 품목 예외신청을 통해 예외 승인을 받는 게 가장 현실적 대안”이라며 “통상정책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백악관과 긴밀하게 소통하는 창구를 직접 만나는 등 대미 네트워크 활용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민종 기자 horiz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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