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20.5.25 월요일
전광판
Hot Click
외교
[정치] 게재 일자 : 2019년 06월 11일(火)
또 美와 ‘딴소리’… 北 ‘상호 核군축’ 협상카드에 문 열어둔셈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 외교부 ‘NPT회의 메시지’ 논란

美와 충분히 공유되지 않아
韓·美 신뢰관계에 틈 벌어져

美 “韓美日협력통해 북핵대응”
文정부, 남북대화재개에 초점

美中갈등도 모호한 태도 일관
美대사 “韓전략변화” 직접 언급


한·미가 11일 북한 비핵화 방식에 대해 또다시 의견 차를 보이면서 한·미 동맹 균열의 깊이와 폭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미국은 한·미 동맹 및 한·미·일 3각 협력을 통한 대북정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지만, 정부는 일본과의 관계 개선보다는 남북 대화 재개에 초점을 맞추면서 한·미 간 간극이 더 벌어지고 있다. 여기에 미·중 전략갈등이 화웨이 사태 등으로 확전되면서 한·미 관계가 외교뿐 아니라 안보·경제 분야까지 확산되고 있다.

먼저 한·미 간 북핵 협상 방식에 대한 견해차는 11일 또다시 확인되고 있다. 외교부가 이날 ‘핵군축·핵확산금지조약(NPT) 관련 장관급 회의’에서 “개별 국가의 안보 현실을 고려하는 가운데 점진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핵군축 방안을 표명하겠다고 밝힌 것. 기존 핵보유국의 핵군축에 해당한다는 게 외교부의 해명이지만, 북한이 핵군축 협상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월 말 미·북 정상회담에서 내놓았던 영변 핵시설 폐기 방안과 문재인 정부의 ‘굿 이너프 딜(충분히 괜찮은 거래)’ 중재안과도 일맥상통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이는 ‘빅딜’ 이후 주요 북핵 시설 즉각 폐기를 골자로 한 미국 방식과는 큰 격차가 있다.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1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6월 말 방한과 관련해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주요 의제로 언급한 뒤 “북한과 여타 공유된 과제에 통일된 접근을 하기 위한 한·미·일 3자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지난 4월 한국 정부의 ‘중간단계’ 비핵화 협상안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저와는 중간단계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지 않아 중간단계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협상 특별대표도 지난 3월 “북한의 비핵화를 점진적으로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점진적 방식의 한국 방안을 일축했다.

여기에 더해 한·미 동맹 간 불협화음은 다음 영역으로도 번지고 있다. 해리스 미국대사가 최근 공식 석상에서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화웨이 보이콧의 한국 참여, 한·미·일 3자 협력 강화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애매한 전략을 펴자 미국대사가 이례적인 직접 언급을 통해 한국의 전략 변화를 촉구한 것이다. 반면 문재인 정부는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지속적인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다. 핀란드를 국빈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10일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두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미 정상들은 비핵화와 평화를 향한 공감대를 확인했다”며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며 소통과 만남의 의지를 잃지 않는다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반드시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
e-mail 김영주 기자 / 정치부  김영주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관련기사 ]
▶ 韓 “안보현실 고려 점진적 核군축”… 美, 文정부 북핵 해법 의…
▶ “北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목적은 고체연료·유도장치 개발”
▶ “韓, 21세기 亞太 신질서 재편 대응전략 마련해야”
▶ 文대통령 ‘겉돌기 외교’ 재연되나 우려
[ 많이 본 기사 ]
▶ 이용수 할머니, 마지막 기자회견…“모든 걸 까발리겠다”
▶ 배급사도 몰랐던 영화 ‘김복동’ 해외상영료 1만달러 모금..
▶ 악플 시달린 20대 여자 프로레슬러 숨진 채 발견
▶ 이태원클럽과 코인노래방에서 ‘거미’를 보셨나요?
▶ ‘기분나쁜 댓글 달았다’며 동료가수 찾아가 폭행한 래퍼 입..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코로나19에 식당 문 닫자 쥐들이 주..
서울대 측 ‘조국 논문표절 의혹’ 본조..
‘해외에서 위장 송금’…늘어나는 유튜..
고진영·박성현, 스킨스 게임에서 상금..
프랑스 한국전쟁 참전용사들, 깜짝 마..
topnew_title
topnews_photo 25일 대구…정의연 의혹 관련 입장 밝힐듯 할머니 “윤미향, 법적 처리 확실히 할 것”정의연, 기부금 관련 기자회견 열고 해명정의연 향한..
mark“하늘 나는 항공기 격추”…레이저무기 시험 성공
mark‘핵주먹’ 타이슨 “홀리필드보다 거물급 선수와 복귀전”
교수가 낸 읽기 과제에…“여자는 꽃, 남자는 물뿌리..
배급사도 몰랐던 영화 ‘김복동’ 해외상영료 1만달러..
‘기분나쁜 댓글 달았다’며 동료가수 찾아가 폭행한..
line
special news 악플 시달린 20대 여자 프로레슬러 숨진 채 발견
일본에서 ‘악플’에 시달리던 20대 여자 프로레슬러가 숨진 채 발견된 것을 계기로 인터넷 공간에 무차별적..

line
이태원클럽과 코인노래방에서 ‘거미’를 보셨나요?
6세 자폐아 시부모집서 ‘의문의 추락사’…엄마 “진..
“애가 아파요” SNS 거액 모금… 표백제 먹인 혐의..
photo_news
세계 2차대전 폭격에도 살아남은 장수 악어 8..
photo_news
안소미 “어릴 적 부모님 이혼...결혼식 때 대행..
line
[Review]
illust
할머니 앞에 무릎 꿇은 윤미향… 21代 첫 국회의장 박병석
[박경일 기자의 여행]
illust
물 따라 길 따라 굽이굽이 85리… 강이 품은 서사와 풍류를 만..
topnew_title
number 코로나19에 식당 문 닫자 쥐들이 주택가 ‘습..
서울대 측 ‘조국 논문표절 의혹’ 본조사 마무..
‘해외에서 위장 송금’…늘어나는 유튜버, 과..
고진영·박성현, 스킨스 게임에서 상금 5천만..
hot_photo
‘퇴사’하고 기획사 세운 유빈 “자..
hot_photo
애인과 ‘옥상 입맞춤’ 사진 SNS에..
hot_photo
전과 스타들 잇단 방송가 복귀…..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