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2021.4.12 월요일
전광판
Hot Click
노동·복지
[사회] 게재 일자 : 2019년 06월 11일(火)
“‘파업제한’ 공익사업장 축소를”…도넘은 민노총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ILO 권고 따라 전면개정 요구
현재 철도·항공·한은 등 포함
“파업땐 안전위태” 지적 쏟아져


민주노총이 파업 제한 대상인 필수공익사업장을 ‘축소 또는 제한’하라며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 같은 주장이 현실화하면 중앙은행·철도·항공 등 현행 지정 사업장에서 줄 파업이 이어지고 국민경제와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어 향후 논란이 일 전망이다. ‘파업할 권리’만 요구하는 민주노총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노총은 1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제노동기구(ILO) 협약비준과 함께 필수공익사업을 전면 개정하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언급됐던 사항들은 필수공익사업을 엄격한 의미의 필수서비스로 제한하라는 ILO 결사자유위원회의 권고에 역행한다”면서 “전면적인 개선을 요구하며 권고가 이뤄지지 않을 시에 ILO에 추가 제소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노동법은 필수공익사업에 대해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저해하고 업무 대체가 쉽지 않은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앙은행을 비롯해 수도·전기·가스·석유정제 및 석유공급·병원·통신 등이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돼 있다. 이에 반해 ILO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병원과 전력, 급수, 전화, 항공관제 등을 필수 서비스로 정해 파업을 제한하고 있으나 지하철·철도·중앙은행은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에 대해 “필수공익사업장은 전문적인 업무가 많으므로 민주노총의 요구대로 제한을 풀면 국민경제와 안전이 저해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그는 특히 “국민 안전과 생명을 위해 비정규직을 쓰지 말자고 주장해온 민주노총이 필수공익사업장의 전면 파업권 요구로 오히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2008년부터 필수공익사업장의부분 파업은 가능해진 상황이다. 대신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있다.

김성훈 기자 powerkimsh@munhwa.com
e-mail 김성훈1 기자 / 사회부  김성훈1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많이 본 기사 ]
▶ 내연녀 집에서 성관계…주거침입죄 성립할까?
▶ 혼인신고 한 달 만에…외박 잦은 아내 잔혹 살해
▶ “북한, 3천t급 잠수함 건조 끝냈다”…한미 정보당국 평가
▶ “너도 엄마처럼 바람피울래?”…의처증 50대, 딸에게 흉기
▶ 50대 남성, 교통사고로 위장해 스토킹 하던 20대 살해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감속 않은 골프 카트서 떨어져 사지..
큰 불에도 사망자 없어…소방설비 작..
군부대서 총포 부품 빼돌린 전직 부사..
비트코인 다시 7800만 원대…한때 79..
강남역 무허가 클럽서 200여명 춤판…..
topnew_title
topnews_photo ‘불륜’ 40대 남성, 주거침입죄로 벌금 500만원내연녀의 집에서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1심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
mark‘전원일기’ 일용이 박은수, 70세에 돼지농장서 충격 근황
mark7일 자정 안철수가 뭐랬길래… 김종인 “안되겠다 확신”
혼인신고 한 달 만에…외박 잦은 아내 잔혹 살해
“북한, 3천t급 잠수함 건조 끝냈다”…한미 정보당국..
오세훈, 야간영업 부분 완화 추진… 정은경 “원칙 ..
line
special news 타이거 우즈 차 사고 때 약병 발견…WP “특혜 조..
미 경찰, 보고서에서 뒤늦게 공개…“우즈 가방에 빈 알약 병 있었다”혈액검사 생략한 경찰, 특혜 의혹 일..

line
박수홍 “2년 전 다홍이 만나며 진정한 독립”
현금1조+로열티1조 합의… LG-SK ‘배터리 분쟁’ 타..
“너도 엄마처럼 바람피울래?”…의처증 50대, 딸에..
photo_news
50대 남성, 교통사고로 위장해 스토킹 하던 20..
photo_news
“한국, KF-21로 초음속전투기 엘리트그룹 합류..
line
[북리뷰]
illust
나치의 실패한 ‘우수혈통’ 실험… “좋은 피·나쁜 피 따로 없다”
[골프와 나]
illust
“췌장암으로 죽을 고비… 골프로 아픈 몸 추슬렀죠”
topnew_title
number 감속 않은 골프 카트서 떨어져 사지마비…운..
큰 불에도 사망자 없어…소방설비 작동돼 대..
군부대서 총포 부품 빼돌린 전직 부사관 징..
비트코인 다시 7800만 원대…한때 7900만 원..
hot_photo
방탄소년단 ‘MIC Drop’ 리믹스 뮤..
hot_photo
송혜교 “남의 눈 신경 안쓰는 송..
hot_photo
‘실제’인척 기만하는 ‘관찰 예능 ..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1년 1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