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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뉴스와 시각 게재 일자 : 2019년 06월 12일(水)
미 ‘북핵 관심 급감’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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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 워싱턴 특파원

지난 2007년 대선에서 승리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통일부를 외교부에 통폐합하는 내용의 정부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통일부 폐지 이유 중 하나는 대외 정책의 큰 틀에서 대북 정책을 다루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외교 정책이 대북 정책에 종속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부작용을 막겠다는 의미였다. 이러한 설명에도 통일부 폐지안은 남북 관계 중요성을 간과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야당의 정부 조직개편안 반대에 대비한 협상 카드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실제로 국회 처리 과정에서 통일부는 살아남았다. 10년도 넘은 통일부 폐지안이 생각난 것은 문재인 정부의 외교를 보고 있노라면 외교 정책이 대북 정책에 좌지우지되는 모습에서 오는 불안감 때문이다.

요즘 미국 워싱턴 DC에서 북한 문제는 무역전쟁 중인 중국은 물론 또 다른 핵 문제에 봉착한 이란에 묻히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나 행정부, 의회에서 북한에 대한 언급은 눈에 띄게 줄었다. 지난 2월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과 비핵화에 대한 커다란 간극을 체험한 미국 정부나 의회는 북핵 문제 해결보다는 상황 관리에 무게를 두는 모양새다. 지난달 미국을 찾아 미 의회와 싱크탱크, 행정부 관계자들을 두루 접촉했던 한미외교포럼 소속 의원들은 북한 비핵화 문제가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미 행정부 정책에서 후순위로 밀렸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포럼위원장인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북핵은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시간을 요하는 문제라는 공감대가 넓게 형성돼 있는 듯하다”고 전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현안은 중국과의 무역전쟁, 불법 이민자 문제다. 모두 2020년 미 대선에 큰 영향을 줄 경제와 직결돼 있다.

이런 상황에도 문재인 정부 외교 정책의 모든 방향타는 여전히 대북 정책에만 향해 있다. 문 대통령은 수차례 요청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이달 말 방한 약속을 받았다. 그런데 미·중 무역전쟁 와중에 이뤄지는 트럼프 대통령 방한에서 제대로 된 성과를 얻기 위한 전략은 세워뒀는지 걱정이 든다. 정부의 그간 행보를 봐서는 화웨이 배제를 요구하는 미국과 같이하겠다는 약속을 해 믿을 수 있는 동맹임을 보이려는 구상도, 화웨이 배제의 현실적 어려움을 호소해 미국 압박에서 국내 기업을 보호하려는 계산도 아닐 것이다. 이번 방한에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 비핵화(FFVD)를 논의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 비핵화 의지와 남북 경제 협력을 호소하려는 것이라면 지난 4월 워싱턴 DC 정상회담처럼 헛바퀴를 돌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은 해외 순방 때 대북 제재 해제를 자주 언급하는 등 외교 정책이 대북 정책에 종속되는 모습을 보여왔다. 꼬리가 몸통을 흔들고(Wag the dog) 있는 셈이다. 대북 정책도 중요하지만, 세계 12위 경제 규모를 갖춘 국가의 외교 정책이 북한 문제에 매몰돼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헨리 키신저 미국 국무장관과 미·중 수교를 이끌었던 저우언라이(周恩來) 중국 총리는 “모든 외교는 다른 수단들로 벌이는 전쟁의 연속”이라고 정의했다. 북한만 바라보는 문재인 정부가 치열한 전쟁터에서 살아남을 외교전략을 세우고는 있는지 걱정을 떨치기 힘들다.

suk@
e-mail 김석 기자 / 국제부 / 차장 김석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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