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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19년 06월 12일(水)
문정인 “美의 先비핵화 입장은 비현실적”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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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창출 한미동맹’ 세미나
“제재일부 풀어 신뢰 쌓아야”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1주년인 12일 정부 관계자와 여권 인사들은 미국의 ‘선 비핵화, 후 제재 완화’ 방식보다는 점진적인 대북 협상이 현실성 있다는 점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참여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검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외교부와 세종 미국연구센터 공동 주최로 열린 ‘평화를 창출하는 한미동맹’ 세미나에서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미국의 ‘빅 딜’과 북한의 ‘스몰 딜’ 사이에서 한국 정부가 제시한 ‘굿 이너프 딜’을 언급하며 “일괄타결에 대해 합의하고, 이행은 단시간에 안 되니 점진적으로 하며, 이행 로드맵과 시간표를 분명히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미국은 완전한 비핵화 이전에는 제재 완화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우리 정부나 제 입장은 그게 비현실적이라고 본다”며 “제재를 부분적으로 완화해주는 것은 미국이 북한에 갖는 적대적 정책을 완화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신뢰를 형성해 새로운 관계를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가 여전히 싱가포르 선언이 유효하다는 판단하에 북한을 경제공동체로 끌어들이는 한편, 제재 완화 등 ‘당근’을 제공하는 방식을 구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문 특보는 “미국에는 북한이 죄를 지었으니 처벌받아야 한다는 죄와 벌 패러다임과 함께 격려와 칭찬으로 바꾼다는 패러다임이 있다”며 “스키너박스의 실험에 따르면 격려, 칭찬해주는 게 효과적이다.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죄와 벌에 집착해 있는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후자에 초점이 있어 북한이 긍정적으로 바뀐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 특보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우리 정부가 검토할 것”이라며 “한다, 안 한다 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김현아 기자 kimhah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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