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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靑, 국민청원 답변 논란 게재 일자 : 2019년 06월 12일(水)
“국회가…” “국민이…” 靑, 이틀째 ‘유체이탈 화법’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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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 국민소환제 필요” 복기왕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12일 오전 청와대의 페이스북 페이지 ‘대한민국 청와대’ 라이브 방송에 나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요구하는 국민 청원에 대한 청와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대한민국 청와대’ 라이브 방송 캡처

어제 “주권자의 몫” 운운 이어
오늘은 “국민소환제 지지한다”
정무라인이 직접 나서 野 비판
“내년 총선 겨냥 메시지” 분석도

임기중반 反정치·反국회 행보
여야 갈등만 극대화 시키는 꼴


청와대는 12일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대통령도,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도 소환할 수 있는데 유독 국회의원에 대해서만 소환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것은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현재 계류 중인 국회의원 국민소환법이 이번 20대 국회를 통해 완성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전날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 해산 청구 국민청원에 “국민이 정당에 대한 평가는 선거를 통해 내릴 수 있음에도 ‘총선까지 기다리기 답답하다’는 질책으로 보인다”고 밝힌 데 이어 청와대가 직접 나서 정치권을 질타하는 메시지를 연거푸 내놓은 것이다. 한국당은 청와대가 ‘남 탓’ ‘야당 탓’ 정치를 통해 내년 국회의원 21대 총선거에 개입하려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복기왕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SNS 등을 통해 공개된 국민소환제 관련 청원 답변에서 “국회가 일을 하지 않아도, 어떤 중대한 상황이 벌어져도 주권자인 국민은 국회의원을 견제할 방법이 없다”며 국민소환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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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 비서관은 “이 청원은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를 바꾸어내자는 국민의 열망이며, 보다 적극적인 주권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민주주의 정신을 담고 있다”면서 “이제는 국회가 대답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물론 국민소환제의 오·남용 위험성을 지적하는 분들이 계신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미 주민소환제가 실시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경험으로 볼 때 그 위험성은 기우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07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주민소환제의 경우 지난해까지 총 94건의 주민소환투표가 있었고 이 중 2건에 대해 소환이 이뤄진 것으로 봤을 때 오·남용 문제는 크지 않다는 주장인 것이다.

정당 해산 청구와 국민소환제 청원과 관련해 청와대 정무라인이 직접 나서 수위 높은 답변을 내놓은 것은 현재 국회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 지 50일이 다 되도록 심의조차 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 대해 국민청원 답변의 장을 빌려 야당을 강도 높게 비판한 것으로 분석된다. 사실상 내년 총선에서 야당을 심판해 달라는 메시지를 청와대가 내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야당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한국당이 해산해야 할 정당 요건에 부합되는데 청와대가 참고 있다는 식으로, (청와대가) 다시 야당에 대해 전면전을 선언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생각하고, 이제 민심을 똑바로 읽어달라”고 말했다.

최근 한국당에서는 청와대와 각을 세우는 발언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청와대가 전면에 나서면서 야당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오히려 국회 정상화 협상을 어렵게 만드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조짐도 보이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역대 정권과 마찬가지로 임기 중반에 들어선 청와대가 정치권을 ‘일 안 하는 집단’으로 간주하고 ‘마이 웨이’를 가겠다는 생각을 굳힌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이날 청와대의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청원 답변은 지난 2017년 8월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한 청원 제도 도입 이후 101번째 답변이었다.

청와대는 30일간 20만 명 이상 동의를 받은 청원에 답변하고 있으며 청원이 남발된다는 지적에 따라 사전동의제 도입 등 한 차례 개선책을 내놓은 바 있다.

김병채 기자 haassk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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