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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게재 일자 : 2019년 06월 12일(水)
검찰총장 제청 하루전… 檢개혁 강조한 법무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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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 기자간담회서
‘총장후보 자격 메시지’ 주목
檢내부 “의도불순” 불만 나와

‘김학의’ 등 과거사 수사 사과
공수처 설치 필요성 등 밝혀


박상기(사진) 법무부 장관이 12일 고 장자연 씨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와 관련해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밝힐 예정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특히 박 장관은 과거사 조사대상에 오른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도입을 포함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회의(13일)를 하루 앞두고 박 장관이 검찰개혁을 재차 강조하자, 검찰 내부에선 “총장 낙점의 기준을 ‘수사권 조정에 대한 태도’로 보려는 불순한 의도가 숨어 있는 게 아니냐”는 불만도 터져 나오고 있다.

법무부와 검찰 등에 따르면,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달 활동을 마무리한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 활동에 대한 성과와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법무부 관계자는 “과거 검찰권 남용과 인권침해에 대한 사과와 함께 검찰 개혁을 포함한 재발방지 대책을 주문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 장관은 특히 고 장자연 사건과 김 전 차관 사건,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용산참사 사건 등에서 나타난 검찰권 남용을 지적하고 “그동안의 수사 관행을 개선하고 검찰 권한도 재조정돼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박 장관이 과거사위 수사 권고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법무부와 검찰의 견해차가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정부·여당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현직 검사장들의 비판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김 전 차관 성범죄 의혹을 수사한 검찰 수사단이 2013년 수사 당시 곽상도 전 민정수석 등 청와대 외압 의혹 당사자들을 무혐의 처분한 것도 논란거리다. 법무부는 이런 검찰 수사단 발표에 불만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의 브리핑 내용이 알려지자 검찰 내부에선 “차기 검찰총장 후보들에 대한 압박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제청 대상 후보자로는 봉욱 대검찰청 차장(54·19기), 김오수 법무부 차관(56·20기), 이금로 수원고검장(54·20기),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59·사법연수원 23기) 등이 거론된다.

김윤희·정유진 기자 worm@munhwa.com
e-mail 김윤희 기자 / 사회부  김윤희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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