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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9년 06월 12일(水)
좋은 일자리 줄었는데 늘었다는 靑, 혹세무민 아닌가(惑世誣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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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다고 자화자찬하고 나섰다. 그러나 고용시장의 전반적 흐름은 물론, 통계청이 12일 내놓은 ‘5월 고용동향’과도 배치된다. 여러 세부 지표 중 유리한 일부만 골라내고, 그런 다음에도 유리한 방향으로만 해석한 ‘발가락이 닮았다’ 식의 억지 주장이다. 경제는 심리라는 말이 있는 만큼 그렇게 해서라도 국민, 특히 청년층에 희망을 주려는 취지일지 모른다. 그렇다고 해도 청와대가 현실을 왜곡하는 발표를 해서는 안 된다.

통계청은 5월 고용동향을 발표하면서 취업자 증가 폭이 25만9000명으로 다소 회복세이고, 고용률 61.5%는 5월 기준으로는 30년 만의 최고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인구 증감을 고려해 고용률 상승세를 보면 고용 사정은 개선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장황하게 덧붙였다. 그러나 주된 흐름을 보면 여전히 고용 참사 수준이다. 지속 가능한 ‘좋은 일자리’로 꼽히는 제조업과 금융업 등의 일자리는 대폭 줄었다. 한국경제의 허리이자 부(富) 창출 주력 세대인 30대와 40대의 일자리는 25만 개 사라졌다. 주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무려 38만 명 감소했고, 단기 일자리만 66만 개 늘었다. 실업률도 외환위기 이후 최장 4%를 기록했다.

하루 앞서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 임기 2년간 일자리 통계를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 임기 전체와 비교해 분석한 결과를 SNS에 올리고 “근로 환경은 개선되고 있고, 좋은 일자리도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12개 항목 통계의 팩트 자체는 맞는다. 문 정부 2년간 청년고용률 평균이 42.6%로 전임 박 정부(40.9%) 때보다 높아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구직 단념자 등을 포함한 청년층 체감실업률이 22.8%로 사상 최고치인 내용은 쏙 뺐다. 문 정부 2년 동안 취업자 수가 36만1000명 증가한 데 그쳐 전임 정부 2년(55만7000명 증가)의 64%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내용도 찾아볼 수 없다. 더욱이 새로운 일자리 상당 부분은 무려 54조 원의 나랏돈을 퍼부어 급조한 ‘세금 알바’다. 저임금근로자 비율 등이 호전됐다고 했지만, 노동시장에서 밀려난 경우를 쏙 빼고 살아남은 이들만 단순 비교한 결과다. 이 정도면 통계 오독도 넘어 국민을 속이는 혹세무민(惑世誣民) 수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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