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9.8.19 월요일
전광판
Hot Click
오피니언
[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9년 06월 12일(水)
‘싱가포르 쇼’ 재연 시도에 속아 CVID 흔들려선 안 된다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6·12 싱가포르 회담 1주년을 맞아 북핵 협상 재개 가능성이 부상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친서를 받았다고 11일 공개했다. “매우 긍정적인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도 했다. 구체적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한반도 비핵화’ 의지와 대화를 계속하자는 원론적 내용을 담았을 가능성이 크다. 지난 2월 28일 하노이 회담 결렬 후 김 위원장은 “연말까지 미국의 용단을 기다려 보겠다”며 ‘미국의 새로운 계산법’을 요구해 놓고 있다. 북한은 지난 4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 이어 12일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를 통해 ‘유골송환 등 북한의 주동적 조치에 상응한 미국의 실천적 노력’을 요구했다.

그러나 김정은 친서에도 불구하고 ‘하노이 노딜’에서 근본적 변화가 생길 조짐은 없다. 북한은 영변 등 ‘부분적 비핵화’로 대북 제재 해제를 노렸고, 미국은 전면적 비핵화가 보장되지 않으면 제재 해제는 없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었다. 이번 친서는 5월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도발에 미국이 북 선박 압류·몰수로 대응하자 일단 국면 전환 뜻을 내비친 것일 수도 있다. 김 위원장으로선 ‘싱가포르 쇼’를 재연하고 싶을 것이다. 구체적 비핵화 조치 없이도 관계 개선 등 4개 항을 얻어냈기 때문이다. 싱가포르 회담에서는 ‘준비 안 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할리우드 액션에 속아 넘어갔다. 김 위원장은 한·미 연합 훈련 중단을 챙겼고, 싱가포르 이후에도 핵·미사일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

다행인 것은 미국이 3차 회담을 얘기하면서도 완전한 북핵(北核) 폐기(CVID)를 강조하는 점이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1일 “3차 회담은 김정은 손에 있고, 그들이 해야 할 것은 핵 추구의 포기”라고 말했다. 국무부도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를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후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 의제로 못 박았다. 그런데 외교부는 핵 군축론을 제기했고, 통일부는 12일 ‘선제적 대북 지원’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문정인 청와대 특보는 한·미 정상회담 이전의 남북 정상회담을 거론했다. 지금은 그런 호들갑을 떨 때가 아니라 견고한 대북 제재로 북한의 결단을 압박할 때다.
[ 많이 본 기사 ]
▶ 물·바람에 몸 숨기는 ‘투명 미사일·잠수함’ 나올까
▶ 조국 딸, 의전원 2차례 낙제하고도 장학금 의혹
▶ 北, 미사일발사 비판 박지원에 “망탕 지껄이지 말라”
▶ ‘한강 시신’ 피의자 “또 그러면 또 죽는다” 막말
▶ 미스코리아 장윤정, 작년 초 이혼…“각자의 길 가기로”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한국당 김도읍 의원 의혹 제기 “등기부상의 대표 아닌 조모씨 2016년 中MOU 체결식 참석” 조국 “실체적 진실과 많이 달라”조국 법무부..
ㄴ “조국 투자펀드 운용사 오너, 회사설립 때 ‘조국 친척’ 강조”
ㄴ 조국, 신생 운용사 특정펀드에 ‘몰빵 투자’… 사전정보 있었나
나라 이 지경인데… 총선에만 목매는 민주-한국당
조국 딸 유급에도 장학금… 野 “정유라 사건 再版”
美, 호르무즈 비용 포함 ‘50억달러’ 방위비 분담금 ..
line
special news 탬파베이 최지만, 최고의 날…9회말 끝내기 역전..
탬파베이 레이스의 최지만(28)이 9회 말 짜릿한 역전 끝내기 안타를 터뜨렸다.최지만은 19일(한국시간) ..

line
물·바람에 몸 숨기는 ‘투명 미사일·잠수함’ 나올까
팀 쿡 “삼성, 관세 안낸다”… 트럼프 “생각해보고 있..
北, 미사일발사 비판 박지원에 “망탕 지껄이지 말라..
photo_news
안 떨어지는 스타 몸값, ‘드라마 폐지’의 주역
photo_news
구혜선 “합의 상황 아니다” vs 안재현 소속사 ..
line
[정준모의 미술동네 설설]
illust
스위스재단 “루브르 소장품은 복제품…‘젊은 모나리자’가 진품..
[인터넷 유머]
mark답답한 남편 스타일 5 mark외부 음식 반입 금지
topnew_title
number 韓 ‘개도국’ 박탈위기… “쌀 등 핵심품목 관세..
“고양·파주 차량까지 몰려 교통지옥…신분당..
임성재 ‘30명 최종전’ 진출… 한국인 첫 신인..
세계 곳곳 세워지는데…공장에 갇힌 국민대..
3번 처벌받고도…여자화장실서 옆칸 훔쳐본..
hot_photo
제네시스 ‘민트 콘셉트카’ 출격
hot_photo
강한나 “웃을 장면 아닌데 웃고·..
hot_photo
옷처럼 입는 로봇 개발…“걷기·달..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