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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9년 06월 12일(水)
‘싱가포르 쇼’ 재연 시도에 속아 CVID 흔들려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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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 싱가포르 회담 1주년을 맞아 북핵 협상 재개 가능성이 부상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친서를 받았다고 11일 공개했다. “매우 긍정적인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도 했다. 구체적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한반도 비핵화’ 의지와 대화를 계속하자는 원론적 내용을 담았을 가능성이 크다. 지난 2월 28일 하노이 회담 결렬 후 김 위원장은 “연말까지 미국의 용단을 기다려 보겠다”며 ‘미국의 새로운 계산법’을 요구해 놓고 있다. 북한은 지난 4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 이어 12일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를 통해 ‘유골송환 등 북한의 주동적 조치에 상응한 미국의 실천적 노력’을 요구했다.

그러나 김정은 친서에도 불구하고 ‘하노이 노딜’에서 근본적 변화가 생길 조짐은 없다. 북한은 영변 등 ‘부분적 비핵화’로 대북 제재 해제를 노렸고, 미국은 전면적 비핵화가 보장되지 않으면 제재 해제는 없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었다. 이번 친서는 5월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도발에 미국이 북 선박 압류·몰수로 대응하자 일단 국면 전환 뜻을 내비친 것일 수도 있다. 김 위원장으로선 ‘싱가포르 쇼’를 재연하고 싶을 것이다. 구체적 비핵화 조치 없이도 관계 개선 등 4개 항을 얻어냈기 때문이다. 싱가포르 회담에서는 ‘준비 안 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할리우드 액션에 속아 넘어갔다. 김 위원장은 한·미 연합 훈련 중단을 챙겼고, 싱가포르 이후에도 핵·미사일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

다행인 것은 미국이 3차 회담을 얘기하면서도 완전한 북핵(北核) 폐기(CVID)를 강조하는 점이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1일 “3차 회담은 김정은 손에 있고, 그들이 해야 할 것은 핵 추구의 포기”라고 말했다. 국무부도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를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후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 의제로 못 박았다. 그런데 외교부는 핵 군축론을 제기했고, 통일부는 12일 ‘선제적 대북 지원’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문정인 청와대 특보는 한·미 정상회담 이전의 남북 정상회담을 거론했다. 지금은 그런 호들갑을 떨 때가 아니라 견고한 대북 제재로 북한의 결단을 압박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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