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20.2.23 일요일
전광판
Hot Click
사회일반
[사회] 게재 일자 : 2019년 06월 13일(木)
ILO 핵심협약 비준안 10월 국회제출 속도전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이재갑 고용, ILO 총회 참석
“내달 중순 외교부 검토 의뢰”
‘속전속결’로 처리방침 논란


국제노동기구(ILO) 총회 참석을 위해 스위스를 방문 중인 이재갑(사진)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현지시간) “ILO 핵심협약 비준 동의안을 마련해 오는 7월 중순쯤 외교부에 검토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정년 연장 필요성 발언과 관련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과제”라면서 당장 도입하기는 어렵다는 의사를 나타냈다.

이날 이 장관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ILO 108차 총회 연설을 앞두고 한국 기자들과 만나서 △결사의 자유(87호와 98호) △강제노동 금지(29호) 등 미비준 핵심협약 4개 중 3개에 대해서 “이달 중으로 관계부처 협의와 노사단체 의견 수렴을 거쳐 비준안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결사의 자유에는 해고자와 실업자, 고위 공무원도 노조원이 될 수 있는 내용이 들어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비준될 경우 전교조도 합법노조가 된다. 이 장관은 “외교부 비준의뢰부터 심의까지 보통 3개월이 걸리는 만큼 이 기간에 맞춰 국회에 제출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비준 동의안은 이르면 10월 중에 속전속결로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이 장관은 정년연장과 관련해 “(홍 부총리의 발언은) 당장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는 것은 아니고 인구 고령화 속에서 정년 연장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측면에서 얘기한 듯하다”고 해석했다.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에 대해서 이 장관은 “고용부는 우리 경제와 노동시장의 모든 문제가 최저임금 때문이라는 데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13일 오후 총회에서 ‘일의 미래’를 주제로 정부 대표 연설을 할 예정이다.

김성훈 기자 powerkimsh@munhwa.com
e-mail 김성훈1 기자 / 사회부  김성훈1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관련기사 ]
▶ 합의안된 ‘ILO 비준’ 밀어붙이기… 또 나온 ‘정부發 리스크’
▶ 비용 상승에… 결국 ‘신재생에너지’ 브레이크 건 日
[ 많이 본 기사 ]
▶ 文대통령, 신종 코로나 사태 “중대분수령” … 위기경보 최..
▶ 엄마에게 간 이식 신천지 교인 코로나19 확진…병원 ‘발칵..
▶ ‘종로대첩’ 이낙연 50.3% 황교안 39.2%…‘코로나 변수’ 격..
▶ 대구경찰 600명 동원 소재불명 신천지 교인 추적
▶ 102명 중 3명 빼고 다 감염…왜 정신병동에 집중됐나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2연승’ 샌더스 초반경선 기선제압..
조아연, 유럽여자프로골프 호주 레이..
“마스크 구해줄게” 1억원 받아 도박 ..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식품관, 코로나..
美국무부·CDC, 한국 여행경보 2단계..
‘신천지 강제해체’ 국민청원 하루만에 20만 동..
topnews_photo 청원자 “무차별적·반인륜적 포교…코로나19 방역 방해하는 지시하기도”‘중국인 입국금지’ 청원은 76만1천여명 동의…靑은 전면 입국금지..
mark文대통령, 신종 코로나 사태 “중대분수령” … 위기경보 최고단계..
mark엄마에게 간 이식 신천지 교인 코로나19 확진…병원 ‘발칵’
[속보]대구서 5번째 사망자… 50대 여성 확진자
102명 중 3명 빼고 다 감염…왜 정신병동에 집중됐..
文대통령 “위기경보, 최고단계인 ‘심각’단계로 격상..
line
special news “신천지, 코로나 최대 피해자…악의적 보도 멈춰..
온라인 입장문 발표…“당국에 넘긴 대구교회 명단 유출돼 피해” 주장도“연락 닿지 않던 대구교회 신도 6..

line
유치원·초·중·고 3월9일로 개학 연기…“상황 따라 추..
대구서 ‘최연소’ 4세 어린이집 원생도 확진
대구경찰 600명 동원 소재불명 신천지 교인 추적
photo_news
‘왕의 귀환’…퓨리, 와일더 꺾고 복싱 헤비급 최..
photo_news
“걸렸던 병도 낫는다” 전광훈 이틀째 광화문 집..
line
[주철환의 음악동네]
illust
희망 준 봉준호처럼…‘이 풍진 세상살이’ 달래준 트로트
[Interview]
illust
“낙하산 편견 극복하려… 디지털 농업혁신 더 과감히 도전했다..
topnew_title
number ‘2연승’ 샌더스 초반경선 기선제압…슈퍼화..
조아연, 유럽여자프로골프 호주 레이디스 클..
“마스크 구해줄게” 1억원 받아 도박 탕진…..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식품관, 코로나19 확진..
hot_photo
방탄소년단 새 앨범, 91개국 아이..
hot_photo
침묵 깬 기성용 “서울이 나를 원..
hot_photo
파죽지세 ‘미스터트롯’, 시청률 3..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