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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게재 일자 : 2019년 06월 13일(木)
[단독]줄어들던 개인파산 10년만에 상승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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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4월 신청자 1만5122명
지난해 동기대비 8.7% 늘어나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꾸준히 줄어들던 개인파산 건수가 올 들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선 것으로 13일 나타났다. 끝 모를 경기 불황이 이어지자 더는 빚을 못 갚겠다고 아예 손을 들어버리는 채무자가 늘고 있다.

법원행정처 통계에 따르면, 올해 1∼4월 개인파산 신청 건수는 1만5122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1만3907건에 비해 8.7% 증가했다. 개인파산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장기화한 경기침체 속에서 2009년 급증한 후 꾸준히 감소세를 보여왔다. 2009년 11만917건에 달했던 개인파산 건수는 지난해 4만3397건으로 절반 이상으로 줄었다가 올 들어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다.

개인파산은 특히 조선·자동차 산업 불황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부산·울산·경남(부·울·경)’에서 증가세가 뚜렷하다. 기업파산은 올해 1∼4월 30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45건보다 25.3% 증가했다. 4월 한 달간 기업파산 건수가 107건에 달했는데, 한 달 파산 건수가 세 자릿수를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4월 접수된 기업파산은 65건이었다. 기업파산은 특히 스마트폰과 자동차 부품업체들이 몰린 수도권과 충청에 집중됐다. 서울회생법원에 접수된 건수만 4월 한 달간 65건으로, 지난 3월(26건)보다 2.5배가량 많다. 재계에선 “조선업 불황으로 부·울·경에서 시작된 경기불황이 차츰 수도권과 충청으로 번지고 있다는 전조”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김윤희 기자 wor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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