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어붙이는 與 “추경, 늦을수록 집행력 떨어져”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
조속처리 주장… 한국당 압박
이인영 “정확한 타이밍 중요”

국회 정상화 협상이 ‘마지막 고비’를 넘지 못한 채 며칠째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하자 청와대와 여당은 13일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를 거듭 주장하며 야당을 압박했다. 자유한국당 등이 ‘추경 무용론’을 제기하며 국회 정상화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자 적극적인 반박에 나선 모습이다.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이날 TBS 라디오에 출연해 “경기 하강 국면에 있기 때문에 대비를 잘 해 나가야 하는데, 거기에서 중요한 게 추경”이라며 “추경안 내용을 보면 중소기업·수출기업·중소상인들에 대한 지원이 있고, 그야말로 경기 활력과 수출을 위한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추경안 처리가 늦으면 늦을수록 집행력이 떨어진다”며 “7∼8월 이후로 가면 올해 쓸 수 있는 돈에는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야당 등에서 ‘추경안 처리 대신 예비비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물론 예비비로 쓰지만 그게 충분치 않기 때문에 추경을 편성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어려운 한국 경제에 (20세 이하 남자 축구 국가대표) 이강인 선수의 자로 잰 듯한 패스처럼 적재적소에 정확한 규모로 타이밍을 맞춰 추경을 해야 한다”며 “그래야 한국 경제의 활력을 증가시키는 국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오늘로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50일이 지났고, 국회가 멈춰선 지는 69일째”라며 “어떤 말로도 변명하기 어렵다”고 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거듭 촉구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지방선거를 앞둔 2009년 이명박 정부는 28조4000억 원이라는 최대 추경을 편성한 적이 있고, 총선을 앞둔 2015년 박근혜 정부는 12조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한 바 있다”며 “이 당시 추경도 선거용 추경이었는지 한국당에 되묻고 싶은데, 이제는 한국당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국회 정상화를 위해 14일까지 한국당과 계속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원내대표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와 수시로 통화하면서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명진·유민환 기자 jinieyo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