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또 ‘소주성’ 부메랑… 빈곤율 첫 20% 넘었다

- 보사硏 ‘2018년 빈곤통계연보’

2017년 4분기부터 급속 증가
가처분소득 빈곤율도 증가세
노인빈곤율은 65% 넘어서

우리나라의 시장소득(개인이 경제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 기준 빈곤율이 최근 꾸준히 높아져 지난해 1분기 처음으로 2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가처분 소득을 기준으로 한 빈곤율도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어 소득주도성장 실패를 부인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입장과는 다르게 각종 경제정책이 서민들에게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표한 ‘2018년 빈곤통계연보’에 따르면 1인 가구를 포함한 전체 가구의 개인 가운데 중위소득 50% 미만의 시장소득을 벌어들인 인구가 지난해 1분기 20.9%를 기록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가계동향조사에서 1인 가구를 포함한 전 가구의 상대적 빈곤율이 발표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처음으로 20%를 넘어선 것이다. 10년 전인 2008년 16.7%였던 이 수치는 16∼17%대를 유지하다 2016년 18.3%로 높아진 뒤 2017년 4분기 말 19.1%를 기록하는 등 최근 들어 상승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2분기 기준으로도 20.3%를 나타냈다. 정부가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 정책 등을 통해 소득 격차 줄이기에 주력하고 있지만, 저소득층이 벌어들이는 돈은 거꾸로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볼 때 줄고 있는 것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경제활동 능력이 떨어지는 노인 인구를 포함하는 빈곤율 수치가 소득주도성장의 효과를 왜곡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통계를 보더라도 소득주도성장의 효과는 미지수라는 지적이다. 도시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산출한 중위소득 50% 미만율은 지난해 2분기 11.5%였다. 2016년 11.6%, 2017년 말 11.1% 등과 대동소이하다.

복지정책 확대 등의 효과도 미심쩍은 상황이다. 실제 사용가능한 소득인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한 빈곤율 역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위소득 50%에 못 미치는 가처분소득을 얻은 인구는 2015년 12.8%였으나 2016년 13.8%, 2017년 14.0%, 지난해 2분기 말 15.7% 등으로 증가 추세를 이어갔다.

노인빈곤율도 여전히 높았다. 지난해 2분기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중위소득 50%에 못 미치는 노인 인구는 65.4%, 가처분소득 기준으로는 46.1%에 달했다.

특히 빈곤 노인계층이 혼자 사는 경우가 많아 1인 가구를 제외한 경우와 포함한 경우의 빈곤율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1인 가구를 제외하는 경우 노인 인구 가처분소득의 중위소득 50% 미만율은 지난해 2분기 37.3%이지만 1인 가구를 포함하면 46.1%로 8.8%포인트가 급증한다. 대상을 76세 이상으로 좁히면 빈곤율은 더욱 높아졌다. 76세 이상 인구의 가처분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미만율은 지난해 2분기 57.1%였다. 76세 이상 인구 10명 중 6명은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10년 전인 2008년 49.4%와 비교하면 7.7%포인트 늘어났다.

최재규 기자 jqnote9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