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노삼성 파업 풀자마자… 한국지엠 노조, 쟁의권확보 시도

끝없이 이어지는 ‘노조 리스크’
전문가들 “車산업 부활 불투명”

르노삼성자동차 노조가 파업을 철회한 바로 다음 날인 13일, 이번엔 한국지엠 노조가 13일 쟁의권 확보에 나섰다. 르노삼성차 역시 뒤늦게 합의된 2018년도 임금·단체협상(임단협)이 노조 찬반투표를 통과해도, 곧 2019년도 임금협상을 시작해야 할 판이다. 전문가들은 끝없이 이어지는 ‘노조 리스크’ 탓에 국내 자동차산업 부활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르노삼성차는 12일 오후 노사협상을 재개해 임단협 잠정합의에 도달했다. 오는 14일 노조 찬반투표에서 과반이 찬성하면 최종 타결된다. 임금동결, 성과급 976만+통상임금의 50% 지급 등 지난달 1차 잠정합의 내용은 그대로 유지됐다. 이에 더해 “노사 관계가 지역 경제 및 협력업체 고용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회적 책임 아래 노사 평화 기간을 선언한다”는 ‘노사 상생 공동 선언문’도 채택했다.

그러나 파업 기간 임금 보전은 결국 회사 측이 일부 수용해줬다. 이번 잠정합의안에는 담지 않았지만 격려금 형태로 임금 80% 수준을 지급해주는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 2019년도 임협과 연계해 구체적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게다가 올해 일본 닛산 로그 위탁생산 물량 40%가 날아간 상황에서, 1∼5월 누적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5%나 줄어든 판매량을 얼마나 회복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한국지엠 노조는 협상 전에 쟁의권 확보부터 시도하고 나섰다. 13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하고, 19∼20일 전체 조합원 찬반투표를 할 예정이다. 노조는 “회사 측이 교섭 장소를 교체해 달라며 교섭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회사 기물파손 등으로 해고된 군산지회장을 단체교섭 대표에서 제외해달라는 사측 요구는 거부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미국 등에서는 3∼5년에 한 번 하는 협상을 우리나라에선 경직된 노동법 때문에 해마다 반복하면서 파업하는 최악의 구조가 돼 버렸다”며 “글로벌 시장에서는 통하지 않는 강성 노조의 ‘떼쓰기’가 먹히면서, 글로벌 기업들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많이 심어 줬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세계 자동차 기업들의 한국 투자는 사실상 끝났다고 보면 된다”며 “노조가 경영에 간섭하면서 연일 파업하는데, 자동차 공장을 굳이 한국에 둘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김성훈·권도경 기자 tarant@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