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법 무시하면서 법에 호소하는 현대重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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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합병에 따른 물적분할(법인분할)에 반대하고 있는 노동조합이 오는 17일 물적분할 주주총회 무효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리사주와 일반 주주 등 소송인단 모집도 진행하고 있다. 회사 측이 당초 주총장인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이 노조 측에 점거당하자, 울산대 체육관으로 옮겨 주총을 열어 안건을 통과시킨 것이 현행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법 위반으로 인한 피해에서 구제받을 수 있는 권리는 모든 국민에게 부여된 것이지만 그동안 법을 대하는 노조의 자세는 법으로부터 보호를 받겠다는 지금의 법 인식과 사뭇 달랐다는 점에서 고개를 갸웃거리게 한다.

노조는 주총을 4일여 앞둔 지난달 27일 주총장을 기습 점거했다. 노조의 주총장 점거는 울산지법이 회사 측이 낸 주총방해 금지 가처분을 인용한 지 반나절 만에 이뤄진 것으로, 법원의 결정을 정면으로 무시한 처사였다. 특히 주총 당일에는 ‘주총장 출입문 봉쇄’ 등 주총 방해행위를 하지 말라는 법원의 업무방해금지가처분 결정도 묵살했다.

여기다 회사의 법인분할은 명백한 경영활동을 다루는 건으로 쟁의대상이 되지 않지만, 노조는 지난달 16일 이후 한 달여 동안 불법 파업을 벌이고 있다. 고용노동부도 노조의 파업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 조정 등 절차를 거치지 않은 만큼, 불법으로 보고 있다. 불법 폭력행위도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노조에 법은 안중에도 없이 내팽개쳐져 있었던 셈이었다.

이런 이유로 일각에선 노조의 이번 주총무효소송 제기와 관련, “노조가 법이 필요할 때만 찾고, 그렇지 않을 땐 외면하는 모순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노조가 법부터 먼저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노조도 법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지만, 법을 지켜야 하는 의무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곽시열 울산 = 전국부 기자 sykwa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