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환 기자의 부동산 깊이보기>꽉 막힌 주택시장…지방 부동산 규제는 풀어야

부동산 시장의 먹구름이 걷히지 않으면서 전국에서 미분양 주택이 쌓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공식집계로 6만 가구(4월 말 기준 6만2041가구)가 훌쩍 넘었지요. 미분양 주택의 경우 시행사와 건설사의 분양 전략상 정확한 통계를 내놓지 않는다는 점을 참작하면 6월 중순 현재는 이미 7만 가구를 훨씬 넘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2만 가구에 육박하는 준공 후 미분양(미입주)주택은 더 심각하지요. 주택을 다 지어놓았는데 미분양됐거나 입주하지 못한 악성 미분양주택은 지난 1월 1만7981가구에서 2월 1만8492가구, 3월 1만8338가구, 4월 1만8763가구로 증가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5월 들어 수도권 6개, 지방 34개, 총 40개 지역을 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했지요. 이는 미분양 주택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주택 경기 침체 지속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4∼5년 동안 나타났듯이 하우스푸어(대출로 집을 산 가난한 이들)를 양산하고, 건설·시행사 부도로 이어집니다. 물론 건설·시행사에 돈을 빌려준 금융회사도 부실을 피할 수 없고요. 현행 주택 청약 구조가 건설·시행사가 부도날 경우 금융사가 고스란히 채무를 떠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지요. 2009∼2013년 수많은 건설시행사의 부도에 이은 퇴출, 저축은행들의 부실사태가 이를 보여주었지요.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지방부동산 시장 침체를 주목해야 합니다. 쌓이고 있는 주택 미분양이 건설·시행사 부도에 이은 금융 부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실제 올해 6월 현재 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채무보증 규모는 26조∼30조 원(2013년 12조1000억 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부동산 PF는 건설시행사 부도 시 한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지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벌어졌던 부동산 시장의 혼란(집값 급락과 하우스푸어, 건설사 부도, 저축은행 부실 등)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부동산시장 장기 침체를 막을 대책이 나와야 합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은 재건축사업 인허가, 주택담보대출, 재산세(보유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에서 ‘꽉 막힌’ 상태입니다. 온갖 규제가 부동산 시장 전체를 억누르고 있는 형국이지요. 여기에 한국경제를 지탱했던 조선과 자동차 산업이 부진하면서 지방 경기는 침체를 넘어 위기로 가고 있고요. 이에 따라 지방 부동산시장의 정상화를 위한 과감한 정책이 우선 필요하다고 봅니다. 주택 매입자의 취득세 면제는 기본이고, 2주택자라도 미분양 주택 매입 시 세금 감면(보유 후 매각 시 양도소득세) 등의 시행이지요. 정부의 규제 완화 핀셋 정책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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