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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게재 일자 : 2019년 06월 17일(月)
韓, 법인과세경쟁력 8계단 뚝… 국제조세분야 31위로 뚝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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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OECD 35개국 비교결과
2년간 조세경쟁력 하락폭 2위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가운데 한국의 법인 과세 경쟁력이 8단계나 하락해 하위권으로 밀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조세 분야도 30위권으로 부진을 면치 못했다. 이를 포함한 전체 국제조세경쟁력의 최근 2년간 하락 폭은 회원국 중 두 번째로 컸다. 조세경쟁력 약화는 최근 한국으로의 투자 유입보다 해외로 투자 유출이 더 많은 이유 가운데 하나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7일 미국 조세 분야 비영리연구단체인 택스 파운데이션(Tax Foundation)이 발표한 내용을 분석한 ‘국제조세경쟁력 지수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OECD 35개국 중 우리나라의 국제조세경쟁력 지수 순위는 12위(2016년), 15위(2017년), 17위(2018년)로 지속해서 하락했다. 2016~2018년 기간 중 하락 폭은 슬로베니아(-6)에 이어 아이슬란드와 같이 두 번째로 컸다. 개인 소득 과세, 소비 과세 경쟁력은 상위권이지만 국제조세경쟁력은 31위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특히 2015년 15위, 2017년 20위로 중위권을 유지하던 법인 과세는 지난해 28위로 떨어졌다. 2017년 말 최고세율이 22%에서 25%로 인상된 영향으로, 전체 조세경쟁력 순위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법인 과세분야의 조세지원항목 중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축소 등이 경쟁력 저하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한국의 법인세율은 프랑스(33.3%), 호주(30%), 멕시코(30%), 벨기에(29%) 등에 이어 8번째로 높다.

이민종 기자 horiz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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