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조세경쟁력도 급속 악화…文정부는 기업 절박감 아는가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원천은 기업이다. 국가 경제의 지속 성장도 건실한 기업들이 뒷받침되지 않고선 불가능하다. 이런 상황에서 나라살림의 근간이 되는 조세(租稅)제도가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주범 노릇을 한다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미국 조세재단(Tax Foundation)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평가한 ‘조세 국제경쟁력지수’를 보면 한국의 조세경쟁력 지수는 2016년 12위에서 2017년 15위, 2018년 17위로 급속히 악화했다. 최근 2년간 하락 폭(5계단)이 슬로베니아에 이어 두 번째로 크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17년 말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22→25%)으로 한국의 법인 과세 경쟁력이 8계단 떨어진 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2010년 대비 2018년 법인세율을 보면 OECD 국가 중 19개국이 인하했다. 한국은 법인세를 올린 6개국에 포함된다. 해외소득 과세 정책도 각국이 경쟁적으로 기업 부담을 낮추는 쪽으로 전환하는데, 한국은 이를 외면하는 5개국 중 하나다. 조세가 기업들을 옭아매고 숨통을 죄는 건 세계 최고 수준인 상속·증여세율에서도 마찬가지다. 가업 승계를 ‘부(富)의 공짜 대물림’으로 규정해 OECD 평균의 배가 넘는 징벌적 세금을 부과하니 기업 매각이 폭증세다.

차라리 사업을 접거나 회사를 해외로 옮기고 싶다는 기업인들의 비명은 결코 엄살이 아니다. 네이버가 경기 용인시에 지으려던 제2 데이터센터(IDC) 사업은 괴담과 용인시 비협조로 좌절됐다. 삼성전자조차 “10년 뒤를 장담할 수 없다”는 말이 최고경영자에게서 나왔다. 기업들은 생(生)과 사(死)를 오가는 글로벌 경쟁을 벌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기업 환경은 더 나빠지고 있다. 기업의 절박한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고용도 성장도 헛구호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