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현인애 “北 장마당 여성 대상 권력형 성폭행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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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현인애 이화여대 초빙교수
“장사 일부로 생각할 정도 만연”

“북한 장마당의 여성들은 성폭력을 장사의 일부라고 생각할 정도로 북한 간부들의 권력형 성폭력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탈북자 출신 현인애(62·사진) 이화여대 초빙교수는 18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과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공동 개최한 ‘북한 여성 성폭력 사례와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북한에서 성행하는 부정부패는 법 집행에서 공정성을 파괴했고, 힘없는 여성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화여대 북한학 박사인 현 교수는 “장마당에서는 불법 없이는 장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여성들은 장사를 위해 보안원이나 장마당 단속원 등 통제자의 요구에 순응할 수밖에 없다”면서 “통제자들이 이를 이용해 성폭력을 자행하는 일이 일반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 교수는 북한에서 김일성대 철학부를 졸업하고 함북 청진의대에서 철학을 가르치다가 2004년 탈북, 이화여대 북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대북단체 NK지식인연대 부대표를 지냈다.

특히 현 교수는 북한에서 성추행은 범죄로 취급조차 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북한의 권력형 성범죄는 상당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북한의 독재 시스템은 권력을 쥔 간부들이 특권을 당연시하는 사회적 질서를 만들었다”며 “북한은 2009년 형법에서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이던 권력형 범죄의 처벌 강도를 2012년 1년으로 낮추는 등 권력형 범죄에도 관대하다”고 소개했다. 그는 “권력형 성폭행은 직장, 군대, 돌격대 등 집단생활을 하는 곳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1990년대 이후 교화소·구금소·시장에서 급증하고 있다”며 “사회주의 시기인 1980년대까지만 해도 보수적 정조 관념이 강해 성폭력 문제가 적었지만, 자본주의 시장경제 유입과 간부들의 부정부패, 사창가가 허용되지 않는 체제 특성이 겹쳐 음성적 성폭력이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