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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사회] 게재 일자 : 2019년 06월 18일(火)
“손혜원, 보안정보로 부동산 차명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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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문화재거리 투기 의혹’ 관련
부패방지·실명法 위반 혐의 기소
토지 26필지·건물 21채 등 매입

보좌관도 딸 명의로 부동산 투자


검찰이 목포시 ‘문화재 거리’ 보안자료를 이용해 친인척을 통해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손혜원(사진) 무소속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18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일)는 손 의원을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손 의원의 보좌관 A(52) 씨와 손 의원에게 부동산을 소개한 B(62) 씨 역시 각각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절도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손 의원이 목포시청 관계자로부터 도시재생 사업계획이 포함된 보안자료를 취득하고, 이를 이용해 14억 원 상당의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구역에 포함된 부동산을 지인과 재단 등으로 하여금 매입하게 했던 것으로 판단했다.

투기 의혹 대상 부동산은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으로 손 의원은 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과 지인 등이 매입하도록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들 부동산 가운데 토지 3필지와 건물 2채 등 총 7200만 원 규모의 부동산은 손 의원이 조카 명의를 빌려 차명 보유한 것으로 봤다. 검찰 관계자는 “그중 손 의원 조카 등의 명의를 빌려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그 과정에서 손 의원의 보좌관이 보안자료를 누설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손 의원의 보좌관인 A 씨의 경우 자신의 딸 명의로 토지 3필지, 건물 2채 등 7200만 원에 달하는 부동산을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A 씨가 보안자료를 누설한 사실을 확인, A 씨에 대해 손 의원과 같은 혐의를 적용하고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더해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검찰은 손 의원에게 목포 지역 부동산을 소개한 청소년쉼터 운영자 B 씨도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계획 보안자료를 절취하고 그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한 것으로 파악하고 절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송유근 기자 6silver2@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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