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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19년 06월 18일(火)
윤석열과 ‘악연’ 황교안, 이젠 제1야당 대표…청문회 격돌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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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윤석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06.17.

黃법무부 장관 시절 대립…“수사지휘권 행사”
청문회 개최 여부 주목…한국, 적극 임할 수도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명한 가운데, 임명 절차 중 하나인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여야의 격돌이 예상된다.

문 대통령의 적폐청산 및 검찰개혁 완수 의지가 담긴 이번 인선을 놓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전형적인 ‘코드 인사’로 규정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데다 윤 후보자와 황교안 대표의 과거 ‘악연’ 때문이다.

당장 민주당과 한국당은 이날 윤 후보자에 대한 검찰총장 지명을 놓고 극명하게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  【서울=뉴시스】17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문무일(58·18기) 현 검찰총장의 후임 후보자로 지명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우리 사회에 남은 적폐청산과 국정농단 수사를 마무리하고,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검찰 개혁을 이끌 적임자라고 판단된다”며 후보자 지명을 환영했다.

그는 “윤 지명자는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 각종 권력형 비리와 부정부패 수사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뒀다”며 “또한 부당한 외압에도 흔들림 없이 원칙을 지킴으로써 검찰 내부는 물론 국민적 신망도 얻었다”며 높이 평가했다.

반면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혹시나’가 ‘역시나’인 인사였다”며 “그는 야권 인사들을 향한 강압적인 수사와 압수수색 등으로 자신이 ‘문재인 사람’임을 몸소 보여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수사의 독립성은 날샌 지 오래”라며 “청와대는 하명을 했고 검찰은 이에 맞춰 칼춤을 췄다. 이제 얼마나 더 크고 날카로운 칼이 반정부 단체, 반문 인사들에게 휘둘려질 것인가”라고 강한 우려를 표했다.

이런 가운데 2013년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과 윤 후보자의 ‘악연’은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같은 해 6월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수사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장이었던 윤 후보자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상부의 수사방해 의혹을 폭로한 바 있다.

그는 특히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총선·대선 개입 지시 행위는 명확하다”고 주장하며 “장관이 저렇게 틀어쥐고 있으면 수사 지휘권 행사가 아니고 무엇이냐”고 황교안 당시 장관에 대한 불만을 대놓고 표출하기도 했다.

결국 수사팀에서 배제된 윤 후보자는 그 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또다시 부당한 수사 외압이 있었음을 폭로해 파장을 일으켰다. 그는 이 자리에서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유명한 발언을 남기기도 했다.

황 대표와 대립각을 세워온 인물인 만큼 한국당은 이를 고리로 윤 후보자에 대한 파상공세를 퍼부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황 대표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지켜져야 한다”며 지명에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관건은 윤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순조롭게 열릴 수 있을지 여부다.

정부가 오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윤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제청안을 의결하면 문 대통령은 바로 국회에 임명 동의안을 제출하게 된다. 이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임명 동의안을 제출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청문회를 그 안에 마치지 못하면 대통령은 청문회 기한을 열흘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우여곡절 끝에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이날 6월 임시국회 소집에 합의함에 따라 국회는 일단 사흘 뒤인 오는 20일 열리게 됐다. 그러나 ‘반쪽 국회’에 대한 한국당의 거센 반발이 예상돼 청문회 일정 합의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일각에선 한국당이 추경안을 비롯한 민생법안 처리와 달리 인사청문회에는 적극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법사위원장이 여상규 한국당 의원인 데다 문재인 정부의 개혁 드라이브에 한국당의 반발이 심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당 내에서도 인사청문회가 열릴 경우 윤 후보자에 대한 자질 검증 등 파상 공세를 벼르고 있는 분위기다.

법사위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파격적 기수 파괴를 통해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강행하는 것은 ‘내 사람 심기’로 검찰을 장악하겠다는 시도”라며 강한 의구심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정상화되지 않은 지 너무 오래됐다. 싸워도 상임위에서 싸워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다 전략이 있다”고 답했다. 인사청문회에 대해서는 “국회 상황을 보면서, 국회가 정상화 된다면 청문회를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다만 검찰총장의 경우 반드시 국회 임명 동의를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야권의 반대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는다고 해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어 윤 후보자가 사실상 검찰총장에 오르는 것은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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