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9.9.17 화요일
전광판
Hot Click
법원·검찰
[사회] 게재 일자 : 2019년 06월 18일(火)
주인 졸던 사이 냉장고서 꺼낸 소주…법원 “절도 아냐”
“절도 고의 증명 안 되고 추상적 승낙 받은 행위로 판단”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  [연합뉴스 자료사진]
술집 주인이 잠시 졸던 사이 냉장고에서 소주를 꺼낸 손님이 절도미수 혐의로 기소됐으나 법원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영수 판사는 업무방해와 절도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업무방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4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새벽 서울 서초동의 한 음식점에서 이미 많이 취했다는 이유로 주인 B씨가 술을 팔지 않자 약 1시간 동안 욕설 섞인 고함을 쳐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앞서 A씨는 B씨가 졸던 틈을 이용해 냉장고에 있던 소주 1병을 꺼내 가려다 발각돼 이를 빼앗겼다. 이후 B씨를 뒤쫓아 다니며 고함을 친 것으로 조사됐다.

업무방해 혐의와 별도로 A씨가 술을 몰래 꺼내 마시려다 발각된 것에는 절도미수 혐의가 적용됐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업무방해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절도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은 데다 추상적 승낙에 의한 행위”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이 음식점을 평소에도 자주 방문해 때때로 직접 술을 꺼내 마시기도 했으며, 그렇게 마신 뒤 계산하지 않은 적은 없다고 지적했다.

또 B씨가 “A씨가 취해 있어서 술을 팔지 않으려 한 것이지, 나중에라도 계산은 할 것이라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도 근거로 들었다. 애초에 B씨가 경찰에 신고하려던 것은 업무방해 행위이지, 절도는 아니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도 덧붙였다.

재판부는 “비록 B씨가 술을 팔지 않겠다고 했더라도, A씨는 먼저 술을 꺼내 마시고 나중에 계산하면 용인할 것이라 생각하고 소주를 꺼내 간 것으로 보인다”며 “B씨 역시 A씨가 술을 꺼내 마시고 계산한다면 용인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많이 본 기사 ]
▶ [단독]“曺 임명은 사회 정의·윤리 붕괴” 교수 773명 시국선..
▶ 조국一家 노골적 ‘증거인멸’ 시도…“긴급체포·구속할 사안..
▶ “정경심, WFM 매출상황까지 보고 받아”
▶ [단독]탄핵사태 버금가는 교수 시국선언… 대학가 ‘反조국..
▶ 뒤숭숭한 조국 고향 부산 “조로남불 분노… 정치 환멸”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1000명 넘을 듯… 서울대 35명18·19일中 청와대 앞 기자회견700여 명에 이르는 전국 전·현직 대학교수들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규탄하고 새로운 법무부 장관 임명을 촉구하는 시국선언 절차에 착수했다. 이번 시..
ㄴ [단독]탄핵사태 버금가는 교수 시국선언… 대학가 ‘反조국’ 확산..
30대 기간제 여교사, 중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
‘가족펀드 의혹’ 조국 5촌조카 구속…검찰 수사 탄..
황교안 ‘曺사퇴’ 삭발…한국당 “조국 수사방해” 맹..
line
special news 유승준 “군대 가겠다고 내 입으로 말한 적 한번도..
SBS ‘본격연예 한밤’ 내일 인터뷰 방송 SBS TV ‘본격연예 한밤’은 17년째 병역 논란의 중심에 선 가수 유..

line
조국一家 노골적 ‘증거인멸’ 시도…“긴급체포·구속..
“정경심, WFM 매출상황까지 보고 받아”
“北 핵탄두 10개 늘어 30∼40개…비핵화 분명한 정..
photo_news
‘호랑이 사원’의 비극… 근친교배 80여마리 숨..
photo_news
“연예인처럼 앙상하게”… 1020의 ‘위험한 동경..
line
[Science]
illust
나비처럼 부드럽게… 내시경 공포마저 날려버린 로봇 근육
[지식카페]
illust
여성에 대한 오만과 편견에 맞서 펜으로 독립을 쟁취하다
topnew_title
number 뒤숭숭한 조국 고향 부산 “조로남불 분노…..
국가직 7급 필기 합격자 986명 발표…여성 ..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백지화…환경부, 부동..
이완용의 독립문, 문재인의 新자주
hot_photo
‘꿈인 줄 알았는데’… 약혼반지 먹..
hot_photo
마마무 휘인 솔로곡 ‘헤어지자’, ..
hot_photo
70억원짜리 초호화 ‘황금변기’ 英..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