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20.5.25 월요일
전광판
Hot Click
법원·검찰
[사회] 게재 일자 : 2019년 06월 18일(火)
주인 졸던 사이 냉장고서 꺼낸 소주…법원 “절도 아냐”
“절도 고의 증명 안 되고 추상적 승낙 받은 행위로 판단”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  [연합뉴스 자료사진]
술집 주인이 잠시 졸던 사이 냉장고에서 소주를 꺼낸 손님이 절도미수 혐의로 기소됐으나 법원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영수 판사는 업무방해와 절도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업무방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4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새벽 서울 서초동의 한 음식점에서 이미 많이 취했다는 이유로 주인 B씨가 술을 팔지 않자 약 1시간 동안 욕설 섞인 고함을 쳐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앞서 A씨는 B씨가 졸던 틈을 이용해 냉장고에 있던 소주 1병을 꺼내 가려다 발각돼 이를 빼앗겼다. 이후 B씨를 뒤쫓아 다니며 고함을 친 것으로 조사됐다.

업무방해 혐의와 별도로 A씨가 술을 몰래 꺼내 마시려다 발각된 것에는 절도미수 혐의가 적용됐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업무방해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절도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은 데다 추상적 승낙에 의한 행위”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이 음식점을 평소에도 자주 방문해 때때로 직접 술을 꺼내 마시기도 했으며, 그렇게 마신 뒤 계산하지 않은 적은 없다고 지적했다.

또 B씨가 “A씨가 취해 있어서 술을 팔지 않으려 한 것이지, 나중에라도 계산은 할 것이라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도 근거로 들었다. 애초에 B씨가 경찰에 신고하려던 것은 업무방해 행위이지, 절도는 아니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도 덧붙였다.

재판부는 “비록 B씨가 술을 팔지 않겠다고 했더라도, A씨는 먼저 술을 꺼내 마시고 나중에 계산하면 용인할 것이라 생각하고 소주를 꺼내 간 것으로 보인다”며 “B씨 역시 A씨가 술을 꺼내 마시고 계산한다면 용인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많이 본 기사 ]
▶ 행인 오가는 거리서 또래여성 성폭행 20대男 체포
▶ 이용수 할머니, 마지막 기자회견…“모든 걸 까발리겠다”
▶ 악플 시달린 20대 여자 프로레슬러 숨진 채 발견
▶ 정의연 ‘박원순 기부금 5000만원’ 감사패만 주고 회계공시..
▶ ‘브라질 최고 엉덩이 미인’ 몸에 메시 문신 새긴 이유는?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하나로마트는 되고 대형마트는 왜..
‘한명숙 재심론’ 與서 커지는데 대법원..
진중권 “여성단체 스크럼 짜고 윤미향..
文대통령 ‘마음의 빚’과 有罪 뒤집기
‘신혼희망타운’에 구치소 흔적 남긴다..
topnew_title
topnews_photo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되사람이 챙겨”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는 25일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을 역임한 윤미향 더..
ㄴ [속보]이용수 할머니 “92년 모금 사실 처음 알고 부끄러웠다”
ㄴ [속보]이용수 “회견 이후 나온, 생각지도 않은 것들 검찰서 할 일..
행인 오가는 거리서 또래여성 성폭행 20대男 체포
정의연 ‘박원순 기부금 5000만원’ 감사패만 주고 회..
‘韓 유죄 뒤집기’… 李 “검은 그림자”… 여권, 연일..
line
special news ‘부부의 세계’ 한소희 “이제 결혼은 못할 것 같아..
“이태오-여다경, 이해할 수 없어…김희애 연기에 무기력함 느끼기도”분명 드라마에선 한 대 때려도 속 시..

line
美 “北행동 상응 대응”… 도발시 군사옵션 시사
文정부 연평균 예산증가율 3차 추경땐 朴정부의 3..
177석 巨與 대표의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 논란
photo_news
‘노태우정부 마지막 총리’ 현승종 전 한림대 총..
photo_news
세계 2차대전 폭격에도 살아남은 장수 악어 8..
line
[북리뷰]
illust
“며느리 사표낸 것처럼… 결혼이라는 환상과 이혼하라”
[지식카페]
illust
神·영웅에 식상한 청중… 뒤틀기·슬랩스틱에 빠져들었다
topnew_title
number “하나로마트는 되고 대형마트는 왜 안되나”..
‘한명숙 재심론’ 與서 커지는데 대법원장이 ..
진중권 “여성단체 스크럼 짜고 윤미향 옹호..
文대통령 ‘마음의 빚’과 有罪 뒤집기
hot_photo
트로트 신동 정동원 고향 하동에..
hot_photo
애인과 ‘옥상 입맞춤’ 사진 SNS에..
hot_photo
전과 스타들 잇단 방송가 복귀…..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