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Talk Talk>“현재의 ‘대량 공급’ 복지… 통일 대비해 ‘다품종 소량’으로 바꿔야”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통일 문제’도 깊이 연구

김원식 교수는 ‘통일 문제’에도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 그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남·북한 1인당 국내총생산(GDP) 비교 연구에 참여했다.

김 교수는 1983년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직 시절, 연하청 당시 KDI 기획조정실장과 함께 북한 자료 수집을 비롯한 북한 연구를 시작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을 지냈던 연 박사는 우리나라 의료보험과 사회보장제도를 실질적으로 정립한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김 교수는 “연 실장은 당시 전두환 대통령 지시로 북한 연구를 시작하게 됐다”며 “당시에는 북한의 노동신문만 봐도 잡혀갈(?) 정도로 사회적 분위기가 살벌했는데, KDI가 민간 분야 연구소로는 처음으로 북한연구를 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당시 연 실장과 함께 북한 연구를 진행한 결과, 1960년대까지는 남·북한 간 1인당 GDP가 비슷한 수준이었다가 이후 경제개발로 큰 차이가 났다는 잠정적인 결론을 내렸다. 김 교수는 “그런데 당시 사회 분위기상 북한이 남한과 비슷하게 살아왔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할 수가 없었다”며 “이후 남한의 경제 발전에 자신감이 생기고, 당시 경기도 좋아지면서 1986년 전격적으로 발표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현재 한반도선진화재단 통일복지포럼의 공동대표도 맡고 있다. 그는 “현재 점진적 통일이나 연방통일 얘기를 많이 하는데, ‘통일은 한순간에 온다’는 것”이라며 “남북의 벽이 무너지면 북한 주민이 육지나 해상으로 대량 남하할 수밖에 없어 이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 주민들이 통일에 대한 대가로 바랄 수 있는 것은 바로 ‘복지’라고 김 교수는 분석했다. 그는 “남북이 한 국가가 되면 남한의 모든 제도가 그대로 남·북한 주민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밖에 없다. 북한 주민들의 복지를 해결해 주지 못하면 다시 분단될 수도 있다”며 “이런 상황을 가정해 비용 문제 등을 고려해 보면 결국 복지제도를 ‘슬림화’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기초적 복지 외의 복지들은 기업이나 개별적 복지 유인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나는 이를 ‘자립형 복지’라고 말한다”며 “결국 우리는 자립할 수 있는 복지로 가야 통일이 되더라도 이를 감당해 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우리의 복지 시스템은 정부의 ‘단일품종 대량공급 시스템’이라고 말할 수 있다”며 “그러나 통일을 준비한다면 ‘다품종 소량 공급형 복지’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전국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불고 있는 ‘무상복지’가 보편화될 경우, 통일 이후에 이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게 김 교수의 판단이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