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질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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盧정부때 靑 국방보좌관 지낸 안보문제硏 김희상 이사장

한국군이 사령관 될 ‘미래사’
현재의 연합사 기능 수행못해
韓 핵심방위체제만 와해시켜

美,‘새 동북아 전략태세’ 구상
7만 규모 美·日동맹위주 변화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국방보좌관을 지낸 김희상(74·예비역 중장·사진) 한국안보문제연구소(KINSA) 이사장은 19일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이 한·미동맹을 흔들고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김 이사장은 “주한미군 철수를 전제로 한 미국의 ‘새 동북아 전략태세 구상(構想)’이 현실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김 이사장은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모임(대수장)’의 공개 유튜브 ‘장군의 소리’에서 “한국군이 사령관이 될 미래연합군사령부(미래사)의 문제점은 문재인 정부의 대외정책과 맞물려 사실상 한·미동맹을 흔들고 결국은 주한미군이 나갈 수밖에 없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김 이사장은 “지난해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한·미가 미래사 구성에 합의한 이후 미국은 이미 ‘주한미군 철수’를 전제로 한 새로운 동북아 전략태세를 구상 중이라는 말들이 흘러나온다”며 “이게 사실이라면 한반도의 미래가 결정될 이 운명적 시점에 우리 앞길에 스스로 묘혈(墓穴)을 파고 있는 셈”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미국의 ‘새 동북아 전략태세 구상’은 미국이 주일 미군기지에 6만~7만 명 규모의 동북아사령부를 창설하며, 한국은 2000∼5000명 수준의 파견 병력으로 경계·방어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알려져 있다. 동북아 방위태세의 기본 축을 미·일 동맹 위주로 바꾼다는 구상인 셈이다.

김 이사장은 미군의 새 동북아 전략태세 구상과 관련해 “정확한 내용은 아직 모르지만, 병력 숫자까지 거론되는 것을 보면 미국이 꽤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다”며 “미국은 일사불란하게 통합된 동북아 전략태세 구축에 대한 관심이 진작부터 높았다”고 말했다. 그는 “헨리 키신저 전 미 국무장관은 진작부터 ‘핵 폐기와 주한미군 철수를 바꿀 수 있다’는 제안을 한 적이 있고, 미 국방부에서도 ‘주한미군을 주일미군에 통합시키는 것이 중국 대처에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 그럴 개연성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한미연합사가 수행하고 있는 기능과 역할의 대부분은 그 사령관이 미군 4성 통합사령관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어서, 한국군이 사령관인 미래사는 한·미 양국 군이 함께 근무한다는 것일 뿐, 그 기능과 역할은 전혀 다르다”며 “한국군 사령관으로서는 현재 연합사의 기능을 수행할 수가 없고, 그래서 한·미연합 방위라는 현 한국의 핵심방위 체제만 와해시켜 전작권 조기전환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 csj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