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9.10.19 토요일
전광판
Hot Click
교육·청소년
[사회] 게재 일자 : 2019년 06월 19일(水)
私學에 다시 칼 대는 文정부…‘사학법 개정 논쟁’ 재연 우려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교육부, 16개 사립大 종합감사

종합감사 사각지대 대학들 타깃
비리적발땐 재정 불이익 탓 긴장
盧정부 당시 사학법 개정 놓고
보수·진보진영 정면충돌 전례
한국당 “정치적으로 이용 안돼”

사립대교수들 “사학비리 척결”
교육부 상대 첫 국민감사 청구


교육부의 주요 대학 일제 종합감사 실시로 문재인 정부가 본격적인 ‘사학 개혁’에 나섰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에서도 여당 의원 주도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2005년 참여정부 시절 여야 간의 대립을 불러왔던 ‘사학법 개정 논쟁’이 재연되는 것이 아니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19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사학혁신위원회를 설치한 데 이어 사립대에 대한 고강도 감사에 집중하고 있다. 교육부는 오는 2021년도까지 학생 수 6000명 이상 대학을 중심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경희대 등 그동안 단 한 번도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대학 16곳이 대상이다. ‘감사 사각지대’에 놓였던 주요 대학부터 칼날을 겨누겠다는 의지다. 앞서 교육부는 성균관대 교수가 대학원생에게 자녀 논문을 대신 작성케 한 사건을 계기로 교수들의 자녀 미성년자 논문 공저자 등재, 가짜 학회 참석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이에 연세대, 성균관대 등 15개 대학은 교육부의 특별감사를 받고 있다. 연세대의 경우 지난해 처음 회계감사를 받은 데 이어 앞으로 종합감사까지 연달아 ‘감사 폭탄’을 맞게 된다. 대학 입장에서는 등록금이 11년째 동결된 상황에서 비위가 대거 적발될 경우 정부 재정지원사업에 불이익을 받게 돼 잔뜩 긴장하고 있다.

교육부의 잇따른 감사 결과가 사학 개혁을 위한 제도 개선의 ‘신호탄’이 될지 주목되고 있다. 일단 여당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교육부와 보조를 맞추는 모양새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사립학교 재단법인 임원 요건을 강화하고 회계부정 시 엄벌에 처하는 내용의 일명 ‘사학 혁신법’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전국 293개 사립대에서 적발된 비리 건수와 비위 금액이 각각 1367건, 2624억 원에 달한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하며 사학 비리의 심각성을 폭로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치권은 참여정부 당시 사학법 개정을 둘러싸고 진보·보수 진영이 정면충돌한 전례가 있는 만큼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필요한 조처”라고 옹호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당은 “사학의 자율성이 침해돼선 안 된다”며 경계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 한국당 간사인 김한표 의원은 “비리를 엄벌하고 문제를 개선해 나가는 것은 옳은 방향이지만 사학의 설립 이념이 훼손돼선 안 된다”며 “정부의 사립대 감사가 다른 목적으로 이용돼서는 안 되며 사학의 자율성, 각각의 설립 이념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는 “교육부의 사학비리 척결이 지지부진하다”며 오는 20일 감사원에 교육부 감사관실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교수들이 교육부를 향해 서명을 모아 국민감사를 청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정아·김유진·손우성 기자 jayoon@munhwa.com
e-mail 윤정아 기자 / 사회부  윤정아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관련기사 ]
▶ 연·고대 등 16개 사립대 2021년까지 종합감사
[ 많이 본 기사 ]
▶ 문재인 하산 길, 박근혜보다 험난하다
▶ 바른미래 윤리위, 이준석에 최고위원직 등 ‘당직 박탈’ 징..
▶ 하늘에선 8년차 女승무원, 땅에선 ‘몸짱’ 스타
▶ MLB닷컴 “류현진, QO 수락 선수 최초로 대박 계약 가능..
▶ 배우 채민서, 4번째 음주운전…역주행 사고로 1심 집행유..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기원전 450년 제작 추정…사건 발생 2년 4개월 만에 일당 17명 체포2017년 6월 기상천외한 방식을 이용한 도난 사건이 발생해 이탈리아..
mark하늘에선 8년차 女승무원, 땅에선 ‘몸짱’ 스타
mark최순실, 박근혜에 옥중편지…“생이 끝날때까지 사과”
문재인 하산 길, 박근혜보다 험난하다
바른미래 윤리위, 이준석에 최고위원직 등 ‘당직 박..
MLB닷컴 “류현진, QO 수락 선수 최초로 대박 계약..
line
special news 박지민, 악플러 신고한다···성희롱 피해 공개
가수 박지민이 악플러들에게 성희롱을 당한 사실을 알리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박지민은 18일 자신의..

line
황교안 “지금 검찰 일잘하고 있다…檢 아닌 文정권..
‘결과 보여야 한다’는 靑…지지율 하락세 반등시킬..
“트럼프, 백악관 회의서 ‘재선 위협 경고’ 듣고 미중..
photo_news
배우 채민서, 4번째 음주운전…역주행 사고로..
photo_news
스포테이너, 안 뭉쳐도 뜬다…3세대 주자들 활..
line
[Review]
illust
‘여권 쇄신론’ 불 지핀 정성호… ‘빌보드 200’ 1위 슈퍼엠
[주철환의 음악동네]
illust
“왠지 한 곳이 비어있는∼ 나 같아”… 중년의 가슴을 흠뻑 적시..
topnew_title
number 길에서 주운 메모리카드 열어보니 살해장면..
보잉, 추락사고 737맥스 결함 은폐?…“통제..
홈런 2방에 벌랜더 ‘와르르’…MLB 양키스 A..
피우진 “증인 선서·증언 거부합니다”…野 “고..
hot_photo
“설리, 보수적인 韓 사회서 케이..
hot_photo
한국계 美 배우 존 조, 오클랜드..
hot_photo
가수 김준수 “호텔 매매 300억 사..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