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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경제] 게재 일자 : 2019년 06월 19일(水)
“반쪽 원샷법… 일몰기간 연장·적용범위 확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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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보고서 “제도개선 필요”
사업재편 승인 올 4건에 그쳐


오는 8월에 일몰을 앞둔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이 사업재편 취지와는 맞지 않게 지원대상이 제한되고 인센티브도 적어 활용기업이 지속해서 줄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일본의 산업경쟁강화법(산경법)개정 및 효과를 참고해 일몰 기간 연장과 함께 전 업종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원샷법은 과잉공급업종의 신속한 사업재편을 지원하기 위해 상법, 세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하는 것을 포함해 패키지로 정책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2016년 9월부터 시행된 3년 한시법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9일 ‘산경법 강화 특별법 개정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원샷법에 신산업 진출을 위한 규제 특례를 확대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이 원샷법 사업재편 승인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제도운용 시작 후 올해 4월까지 105건의 사업재편이 승인됐지만 2017년 52건 승인 후 지난해 34건, 올해 4월까지 4건에 그치는 등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이는 지원 대상이 과잉공급업종으로 제한되는 데다, 산업통상자원부 심의위원회와 주무부처 승인까지 거쳐야 하는 등 신청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또 지원분야도 연구·개발(R&D)지원, 중소기업 지원, 해외마케팅 지원 등이 각 27%, 20%, 10%로 사업재편보다는 사업을 지원하는 경우가 많은 점도 제도 활용을 꺼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사업재편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상법·공정거래법상 특례승인은 1%에 불과했다. 유정주 한경연 기업혁신팀장은 “주총소집일 통지 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줄인 것처럼 상법, 공정거래법 특례가 단순 절차 간소화나 한시적인 특례적용에 머무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반면 일본은 산경법의 사업재편 성과가 높아 기업경쟁력을 키우는 데 큰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기업도 과잉공급산업뿐만 아니라 우량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의 상시 사업재편을 돕는다. 사업재편 성과를 공시한 12건 중 소니의 PC 사업부문 매각 등 11건이 사업재편을 통해 생산성을 높인 것으로 파악됐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은 “일본은 산경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를 활용한 인수·합병(M&A)을 허용하는 등 획기적인 사업재편 지원제도를 도입했다”며 “우리도 적용대상을 정상기업으로 확대하고 실효성 있는 규제 특례 확대조치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종 기자 horiz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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