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9.7.19 금요일
전광판
Hot Click
법원·검찰
[사회] 게재 일자 : 2019년 06월 19일(水)
공원 그늘서 쉬는데 떨어진 467㎏ 대형 나뭇가지…“국가 배상”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관리소, 순찰 의무 세심히 했다면 회피 가능…자연재해 아냐”

A씨는 2015년 6월 서울 종로구 사직공원에서 ‘날벼락’이나 다름없는 일을 당했다.

느릅나무 아래 의자에 앉아서 쉬다가 일어나려는 순간, 거대한 나뭇가지 하나가 떨어진 것이다.

약 5m 높이에서 떨어진 이 나뭇가지는 웬만한 나무 한 그루 규모였다. 길이가 14∼15m, 무게는 467㎏에 달했다.

떨어진 가지에 맞아 경추와 요추 등을 크게 다친 A씨는 공원 측의 관리책임을 묻는 소송을 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1천7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직공원을 관리하는 종묘관리소의 조경 업무 매뉴얼 내용을 근거로 관리소 측에서도 나뭇가지가 떨어져 관람객이 다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말라죽은 가지를 제거하고 순찰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사고 당일 풍속이 초속 2.7m로 강하지 않았고, 순간적인 돌풍 등 외부 충격이 없었음에도 커다란 나뭇가지가 떨어졌다는 것은 그 이전부터 상당 기간 위험성이 있었음에도 방치됐다는 정황이라고 봤다.

이를 토대로 재판부는 “떨어진 나뭇가지의 크기를 보면 관리소가 관람로 주변 나무를 수시로 순찰할 의무를 조금 더 세심하게 했다면 위험성을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사고를 예견해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A씨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고가 자연재해라고 볼 수도 없다며 국가 측의 “책임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합뉴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많이 본 기사 ]
▶ 떠나는 검사장들 ‘윤석열 검찰’에 쓴소리 쏟아내
▶ 출연료 7억·시청률 3%…“‘오늘밤 김제동’ 폐지, 경제논리..
▶ 쿠팡·다이소 “일본 기업 이라뇨… 한국 기업입니다”
▶ 최순실, 구치소 목욕탕서 ‘꽈당’…이마 30바늘 꿰매
▶ “장병 손님 눈 씻고봐도 없어… 이러다 지역경제 풍비박산..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2019 국제축구연맹(FIFA) U-20 월드컵에서 골든볼을 차지한 이강인(18)이 소속팀인 발렌시아(스페인)를 떠나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는 ..
mark최순실, 구치소 목욕탕서 ‘꽈당’…이마 30바늘 꿰매
mark“장병 손님 눈 씻고봐도 없어… 이러다 지역경제 풍비박산”
떠나는 검사장들 ‘윤석열 검찰’에 쓴소리 쏟아내
출연료 7억·시청률 3%…“‘오늘밤 김제동’ 폐지, 경..
文대통령-여야대표 “日보복 즉시 철회”…비상협력..
line
special news YG 양현석 경찰입건, 회사와 소속가수들 어찌되..
양현석(50) 전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가 성매매 알선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 수사와 YG..

line
쿠팡·다이소 “일본 기업 이라뇨… 한국 기업입니다..
“日, 7월31일 또는 8월1일 화이트리스트 배제 발표..
SBS, ‘정법’ 대왕조개 관계자 중징계…PD는 연출 ..
photo_news
가수 김사무엘 부친, 멕시코에서 숨진 채 발견
photo_news
음란행위 혐의 프로농구 정병국, 현역 은퇴
line
[주철환의 음악동네]
illust
한 번 봐도, 두 번 봐도… 영원한 한국 록의 대부
[인터넷 유머]
mark여자가 말이 많은 이유 mark욕쟁이 초등학생
topnew_title
number 日교토 스튜디오 방화…사망자 33명으로 늘..
148회 디오픈 개막…매킬로이 첫 홀 4오버파..
최순실 탈의실서 넘어져 이마 28바늘 봉합수..
‘유도선수 신유용 성폭행’ 전 코치에 징역 6..
분노로는 일본 이길 수 없다
hot_photo
박정환, 커제에 불계패···사오싱 ..
hot_photo
수영·음악·안무 어우러진 ‘수중 종..
hot_photo
수영장에 빠진 7세 소녀 구조한 ..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