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9.9.22 일요일
전광판
Hot Click
법원·검찰
[사회] 게재 일자 : 2019년 06월 19일(水)
공원 그늘서 쉬는데 떨어진 467㎏ 대형 나뭇가지…“국가 배상”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관리소, 순찰 의무 세심히 했다면 회피 가능…자연재해 아냐”

A씨는 2015년 6월 서울 종로구 사직공원에서 ‘날벼락’이나 다름없는 일을 당했다.

느릅나무 아래 의자에 앉아서 쉬다가 일어나려는 순간, 거대한 나뭇가지 하나가 떨어진 것이다.

약 5m 높이에서 떨어진 이 나뭇가지는 웬만한 나무 한 그루 규모였다. 길이가 14∼15m, 무게는 467㎏에 달했다.

떨어진 가지에 맞아 경추와 요추 등을 크게 다친 A씨는 공원 측의 관리책임을 묻는 소송을 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1천7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직공원을 관리하는 종묘관리소의 조경 업무 매뉴얼 내용을 근거로 관리소 측에서도 나뭇가지가 떨어져 관람객이 다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말라죽은 가지를 제거하고 순찰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사고 당일 풍속이 초속 2.7m로 강하지 않았고, 순간적인 돌풍 등 외부 충격이 없었음에도 커다란 나뭇가지가 떨어졌다는 것은 그 이전부터 상당 기간 위험성이 있었음에도 방치됐다는 정황이라고 봤다.

이를 토대로 재판부는 “떨어진 나뭇가지의 크기를 보면 관리소가 관람로 주변 나무를 수시로 순찰할 의무를 조금 더 세심하게 했다면 위험성을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사고를 예견해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A씨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고가 자연재해라고 볼 수도 없다며 국가 측의 “책임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합뉴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많이 본 기사 ]
▶ 바닷물속 청혼 도중 익사… “최고의 날이 비극으로”
▶ 골프장 이사들, 캐디 성추행하고 모텔 유인… 징역·벌금형
▶ 질투 때문에… 아기 분유에 세제 섞은 가사 도우미
▶ 도쿄 아사쿠사에서 일본인과 프리허그를 하면서…
▶ 가수 케이윌, 경부고속도로서 교통사고…“큰 부상 없어”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한 미국 남성이 여자친구에게 청혼하러 바닷물에 들어갔다가 익사했다고 미국 CNN방송 등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
mark경인아라뱃길서 체육복 입은 20대 여성 숨진 채 발견
mark이승철 “성대수술후 은퇴도 생각… 묵언수행 1년만에 고음 되찾..
정경심 소환 임박…‘5촌조카와 10억 횡령’·‘상장위조..
질투 때문에… 아기 분유에 세제 섞은 가사 도우미
경인아라뱃길서 체육복 차림 20대 자매 숨진 채 발..
line
special news ‘보이스 코리아’ 우혜미, 자택서 숨진 채 발견
오디션 프로그램 출신 가수 우혜미(31)가 세상을 떠났다.22일 가요계에 따르면 이틀 전부터 지인들의 연..

line
두산, 연장서 LG 페게로 홈런에 ‘덜미’…선두 SK와..
도쿄 아사쿠사에서 일본인과 프리허그를 하면서…
류석춘 ‘위안부 매춘 발언’ 후폭풍…연세대 총학·동..
photo_news
가수 케이윌, 경부고속도로서 교통사고…“큰 ..
photo_news
“손흥민 속눈썹이 오프사이드?”…비디오 판정..
line
[Review]
illust
삭발로 ‘野性’ 보여준 황교안… 챔스서 종횡무진 ‘황소’
[골프와 나]
illust
“잘하기보다 해저드 피하는 게 우선… 인생도 골프처럼”
topnew_title
number 골프장 이사들, 캐디 성추행하고 모텔 유인..
KLPGA에 신인 임희정 돌풍…최근 4개 대회..
화성 용의자 30년전 왜 촘촘한 수사망에 안..
‘여성 단원 강제추행 혐의’ 하용부 1심서 징..
hot_photo
현아, 대학축제서 치마올리기 퍼..
hot_photo
여성 모델, 유적지서 반라 촬영했..
hot_photo
유승준 측 “병역기피 아니었다…..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