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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19년 06월 20일(木)
李총리 “우리軍 큰 잘못… 국민께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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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총리, 北목선 ‘대기귀순’ 관련
鄭국방도 “엄정 조치” 사과 발표
국방부, 합동조사단 현장에 급파

野, 국방부 장관 해임 추진키로


이낙연(얼굴) 국무총리는 20일 북한 목선의 ‘대기 귀순’ 사건에 대해 “우리 군의 큰 잘못”이라며 국민에게 사과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군의 경계실패에 대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북한 목선이 지난 15일 군경의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은 채 강원 삼척항 부두에 정박한 지 5일 만에 총리와 국방부 장관이 동시에 대국민 사과를 한 것이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으로도 국민께 큰 심려를 드렸다. 그 점에 대해 깊게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북한 주민 4명이 탄 목선 1척이 동해 북방한계선(NLL)에서 130㎞를 남하해 삼척항에 입항할 때까지 아무런 제지가 없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합동조사단은 사건의 경위와 군의 경계태세, 목선 발견 시점과 그 이후의 대응 등을 남김없이 조사하기 바라며 조사 결과는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고, 잘못한 사람들에게는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자신의 SNS를 통해 “북한 목선이 삼척항에 들어오기까지 우리 군이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은 큰 잘못”이라고 언급했다.

정 장관도 “북한 소형 목선 상황을 군은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의 경계작전 실태를 꼼꼼하게 점검해 책임져야 할 관련자들에 대해 엄중하게 문책하겠다”고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정 장관은 “군은 이러한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경계태세를 보완하고 기강을 재확립하겠다”며 “사건 처리 과정에서 허위보고나 은폐 행위가 있었다면 철저히 조사해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이순택 감사관을 단장으로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북한 소형 목선의 삼척항 진입과 관련해 일선 부대가 적절한 조처를 했는지를 규명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야당은 정 장관 해임과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와 정 장관 해임건의안 의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정 장관의 사퇴와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철저히 진상을 밝혀 국민 앞에 소상히 보고하기를 바라고 당정 협의를 통해 안보태세를 강화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정충신·장병철 기자 csju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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