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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19년 06월 20일(木)
‘외국인 임금차별’ 후폭풍… 黃 이어 민주도 불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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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정상화를” 연좌농성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우원식(왼쪽부터)·박홍근·김상희 의원이 20일 오전 국회 본관 1층 계단 앞에서 국회 정상화와 민생법안 처리를 촉구하며 연좌농성을 벌이고 있다. 김낙중 기자 sanjoong@
인권시민단체 “민주당 부산시당
기업의 차별 요구에 동조” 주장
전재수 의원 “듣기만 했다” 반박

황교안은 부산경제인 간담회서
“내·외국인 동일임금은 불공정”
비난 일자 “최저임금 지적한 것”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외국인 노동자 임금 차별’ 발언에 대한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더불어민주당도 중소기업중앙회의 이주노동자 임금 차별 요구에 동조했다는 주장이 나오며 여권으로까지 불똥이 튀는 모습이다.

‘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산울산경남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19일 낸 보도자료에서 “민주당 부산시당과 부산시가 이주노동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라는 중기중앙회의 인종차별적 요구에 적극 동조하며 반인권적·반노동적 정책 추진을 약속한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공대위에 따르면, 민주당 부산시당은 지난 18일 부산시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중기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와 ‘중소기업 현장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공대위는 “이 자리에서 중기중앙회는 이주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 조항을 개정해 달라며 인종주의적인 임금 차별을 요구했고, 민주당 부산시당과 부산시는 이를 묵인·동조하고 심지어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재수 의원은 20일 통화에서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차등 지급 요구는 중기중앙회의 5가지 요구사항 중 하나였고, 국제노동기구(ILO) 규약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듣기만 했지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시당 차원에서 해당 단체에 항의했고, 소송 등 법적 조치까지 취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업과 의견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최저임금 문제를 지적했더니 일부에서 차별이니 혐오니 터무니없는 비난을 한다”며 “본질은 외국인 근로자를 차별하자는 게 아니라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을 바로잡자는 것”이라고 자신의 전날(19일) 발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황 대표는 전날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산 지역 중소·중견기업 대표들과의 조찬간담회에서 “외국인은 우리나라에 그동안 기여해 온 바가 없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똑같이 임금 수준을 유지해줘야 한다는 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외국인 노동자 차별 논란에 휩싸였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차별을 부추기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에게 피해를 끼칠 무책임한 말”이라고 비판했다.

황 대표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한국당 의원들은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법안을 다수 발의한 상태다. 송석준 의원은 지난 18일 농림·수산업 분야 등에서 한국어 구사 능력이 떨어지는 노동자 등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같은 당 김학용 의원과 최근 의원직을 상실한 이완영 전 한국당 의원도 비슷한 취지의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정우·김유진 기자 krust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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