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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게재 일자 : 2019년 06월 21일(金)
시민예산委 가동중 또 시민 재정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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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개최‘서울시재정회의’논란

市 “투명성 높이기 위한 것”
전문가·시민 등 200명 참여

“기존 위원회 있는데 옥상옥”
이념·정파편중 우려도 제기


서울시가 중장기 재정운용 계획 수립 과정에서 시민참여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오는 8월 처음으로 ‘서울시 재정전략회의’를 연다.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재정운용 관련 시민참여 위원회와의 역할 중복 문제, 이념·정파적으로 편중되지 않은 다양한 참석자 구성 등의 과제를 해소해야 ‘박원순표 민주주의 실험’이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21일 시에 따르면 이르면 오는 8월 말 재정 민주주의 프로세스 도입 추진계획의 하나로 시민 토론회 형식의 제1차 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한다. 시 재정 분야 전반에 대한 시민참여 확대를 통해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라고 시는 설명했다. 정확한 참석자 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재정사업 분야별 전문가와 시민·시 관계자·시민단체 관계자(미정) 등 200여 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전략회의는 시의 재정운용 방향과 핵심 사업 등에 대해 시민과 전문가 등이 매년 한 차례씩 발제·토론을 통해 아이디어를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복지·여성, 문화·관광·체육, 환경, 도시안전·교통·주택, 경제·일자리 등 재정사업 부문을 총망라해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시는 세부계획 수립에 나서, 오는 7월 초쯤 구체적인 사항을 확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재정운용 방향 설정 과정에 기존 위원회 등을 통해 시민이 참여하고 있지만 주로 참여예산 사업 부문으로 역할이 한정돼 있어 재정 분야 전반으로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이번에 재정전략회의를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정전략회의가 도입 목적에 부합하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선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는 애초 3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 형태로 회의를 운영하려고 했지만, 기존 재정운용 관련 위원회 등과의 기능 중복으로 인한 효율성 저하를 우려해 시민 토론회 형식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하지만 이미 운영 중인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역시 중장기 예산편성 및 대규모 투자사업 예산 등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어 기능 중복 우려는 여전하다.

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장은 “기존 위원회 등과의 기능 중복 문제가 없도록 회의를 운영하고 시의 재정운용 계획과 예산편성 기본 방향에 우호적인 주장만이 나오지 않도록 참석자 구성도 다양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준영 기자 cjy324@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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