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2020.7.16 목요일
전광판
Hot Click
사회일반
[사회] 게재 일자 : 2019년 06월 21일(金)
시민예산委 가동중 또 시민 재정토론?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8월개최‘서울시재정회의’논란

市 “투명성 높이기 위한 것”
전문가·시민 등 200명 참여

“기존 위원회 있는데 옥상옥”
이념·정파편중 우려도 제기


서울시가 중장기 재정운용 계획 수립 과정에서 시민참여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오는 8월 처음으로 ‘서울시 재정전략회의’를 연다.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재정운용 관련 시민참여 위원회와의 역할 중복 문제, 이념·정파적으로 편중되지 않은 다양한 참석자 구성 등의 과제를 해소해야 ‘박원순표 민주주의 실험’이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21일 시에 따르면 이르면 오는 8월 말 재정 민주주의 프로세스 도입 추진계획의 하나로 시민 토론회 형식의 제1차 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한다. 시 재정 분야 전반에 대한 시민참여 확대를 통해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라고 시는 설명했다. 정확한 참석자 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재정사업 분야별 전문가와 시민·시 관계자·시민단체 관계자(미정) 등 200여 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전략회의는 시의 재정운용 방향과 핵심 사업 등에 대해 시민과 전문가 등이 매년 한 차례씩 발제·토론을 통해 아이디어를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복지·여성, 문화·관광·체육, 환경, 도시안전·교통·주택, 경제·일자리 등 재정사업 부문을 총망라해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시는 세부계획 수립에 나서, 오는 7월 초쯤 구체적인 사항을 확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재정운용 방향 설정 과정에 기존 위원회 등을 통해 시민이 참여하고 있지만 주로 참여예산 사업 부문으로 역할이 한정돼 있어 재정 분야 전반으로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이번에 재정전략회의를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정전략회의가 도입 목적에 부합하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선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는 애초 3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 형태로 회의를 운영하려고 했지만, 기존 재정운용 관련 위원회 등과의 기능 중복으로 인한 효율성 저하를 우려해 시민 토론회 형식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하지만 이미 운영 중인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역시 중장기 예산편성 및 대규모 투자사업 예산 등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어 기능 중복 우려는 여전하다.

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장은 “기존 위원회 등과의 기능 중복 문제가 없도록 회의를 운영하고 시의 재정운용 계획과 예산편성 기본 방향에 우호적인 주장만이 나오지 않도록 참석자 구성도 다양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준영 기자 cjy324@munhwa.com
e-mail 최준영 기자 / 전국부  최준영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많이 본 기사 ]
▶ 고소후 피해자측 변호사에 서울시에서 연락 시도
▶ 이준석, 서울시장 후보 언급…“안철수 측근, ‘출마 어때’ 물..
▶ 박지희 아나운서, 박원순 고소인에 “4년동안 뭐 하다가”
▶ 故박원순과 마지막 통화…“산에서 내려오라 설득했다”
▶ 당정 “서울시 반대해도 그린벨트해제 추진”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감히 내 집에서?”…동거녀 내연남..
동원예비군 훈련, 이르면 9월부터 ‘당..
21대 초선의원 1인당 부동산 11억700..
갑질 휴가 논란 秋법무와 ‘박원순은 시..
대구시, 모든 시민에게 10만원씩 ‘2차..
topnew_title
topnews_photo “8일 밤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9일 오전, 고소 아닌 사안만 인지”기자회견 전 변호사에 문자 “오보”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사망 전 ..
mark이준석, 서울시장 후보 언급…“안철수 측근, ‘출마 어때’ 물어”
mark추미애, 검사장회의 직후 ‘발언자 실명’ 제출 압박
김부선, 이재명 대법 판결 직후 “FXXX you” 욕설
이재명 벼랑끝 기사회생…대법, 허위사실공표 무죄..
“박원순, 피해자 전보 불허…혈압체크-샤워 속옷 챙..
line
special news 국회서 문대통령에 남성이 신발 던져 …‘경호허점..
현장 체포된 정창옥씨 “대통령 나오길 기다리고 있었다”국회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한 남성이 ..

line
고소후 피해자측 변호사에 서울시에서 연락 시도
당정 “서울시 반대해도 그린벨트해제 추진”
박지희 아나운서, 박원순 고소인에 “4년동안 뭐 하..
photo_news
‘아이러브’ 전 멤버 신민아, 한강서 극단적 선택..
photo_news
30세 싱글맘 “집 사면 덤으로 결혼” 광고에 문..
line
[Deep Lead]
illust
급조한 재탕·삼탕 ‘올드딜’… 민간 투자 위축시키는 ‘구축효과..
[박경일 기자의 여행]
illust
여름에 찾은 가을名所… 나 홀로 누리는 호사
topnew_title
number “감히 내 집에서?”…동거녀 내연남에 흉기 ..
동원예비군 훈련, 이르면 9월부터 ‘당일치기..
21대 초선의원 1인당 부동산 11억7000만원
갑질 휴가 논란 秋법무와 ‘박원순은 시저’ 진..
hot_photo
한혜진 “기성용, 비밀연애 때 티..
hot_photo
술 취한 엄마 194㎞ 죽음의 질주..
hot_photo
獨 법원,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능..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