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만사-나라 안>돈 든 과자상자 즉각 반환안해 교장 탈락한 교감 패소

과거 징계 전력 때문에 교장 승진에서 두 번이나 제외된 교감이 교육당국의 처분에 반발해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기각당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장낙원)는 A 씨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교장 임용 승진 대상에 포함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역 교육청에서 장학사로 근무할 때 일선 학교 교사로부터 과자 상자가 든 쇼핑백을 받고, 그 안에 돈이 든 걸 뒤늦게 알고도 곧바로 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았다. A 씨는 이런 징계 전력 탓에 두 차례나 교장 승진 임용에서 제외됐다. A 씨는 자신이 징계를 받은 것은 상자를 뒤늦게 돌려줬기 때문인데도 마치 금품수수자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A 씨가 교사로부터 과자 쇼핑백을 받은 것 자체가 금품 등을 수수한 행위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김리안 기자 knr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