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21일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실에서 김상조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김수현 정책실장 후임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윤종원 경제수석 후임에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을 각각 임명했다. 연합뉴스
경제전문가들 ‘靑 경제라인 교체’에 우려 목소리
“지배구조 개혁 등 노력했지만
기업투자 위축 상충적 행동도”
‘親삼성’‘親재벌’ 외치면서도
실제론 기업 옥좨 신뢰성 없어
“정책기조 안바꾸면 백약이 무효
기업·자영업자 포용정책 펴길”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을 주축으로 하는 청와대 경제 라인 교체에 대해 경제 전문가들은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땜질 처방뿐이고 백약이 무효하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이 걱정하는 것은 경제 취약성에 대한 부분으로, 사회 균형 발전에 있어 경제성장이라는 측면도 중요한 가치라는 점을 견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특히 “청와대 장하성-김수현 정책실장 라인의 맥을 이으면서 김상조 정책실장이란 강성 인사를 기용했다는 것은 정부가 반시장, 반기업 정책을 일관되게 견지하겠다는 강한 메시지를 시장에 던진 것”이라고 우려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24일 “문재인 정부는 재작년까지는 올해 초부터 경기가 좋아진다고 했지만, 안 좋으니까 올해 하반기에 좋아질 것으로 수정했고, 이제 와서 외부 경제연구기관 등의 하반기 전망이 떨어지니 또 말을 바꾸고 있다”며 “이번 인사로도 분위기를 쇄신해서 실적을 내겠다고 하지만, 지금 사람을 바꾼다고 뭔가 크게 바뀔 수가 없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김 실장이 재계와 소통하겠다는 발언의 배경도 과거 행보가 말 다르고 행동 달랐던 것에 대해 반론과 반감이 거세니 일종의 ‘화장(化粧)’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며 “김 실장의 기본적인 생각은 ‘반(反)재벌’로 본심은 전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도 “김 실장은 이전 정책실장과 달리 경제학을 전공한 경제학 박사로 공정거래위원장 시절 시장의 독과점, 재벌 지배구조 개혁에 집중했다”며 “하지만 공정 경제 구현으로 기업 투자 촉진을 위축시키는 상충적인 행동도 했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실장은 공정거래위원장 시절, 카드 수수료 인하와 통신요금 같은 생활 비용을 낮추는 데 필요 이상으로 정부의 역할과 개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폈다는 논란을 야기했다. 특히 ‘경제 민주화’ ‘친삼성’ ‘친재벌’ 등의 화려한 미사에 특화된 행동을 보여 왔으나, 현실의 행동은 오히려 기업을 옥죄고, 지배구조 개선에 속도를 종용했다는 지적도 있어 향후 반시장적인 정부 개입 형태가 재연될지 우려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고길곤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김 실장은 재벌과 각을 세우거나 반재벌 정책을 추진하기보다는 기본적으로 포용으로 가야 한다”며 “포용은 기업에 대한 것, 자영업자에 대한 것,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것 등 다양한데, 포용의 범위를 넓혀 가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고 성장률이 둔화하고 있는 상황을 미·중 무역전쟁 등 대외 부문의 영향으로 돌리지 말고 최저임금, 근로시간 등 경제 부문의 충격을 완화할 정책부터 찾는 게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주원 현대 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경제 활성화가 중요한 시점인 만큼 우선 기업 투자 규제 등을 풀어서 경기를 살리고 단기적으로 사회간접자본(SOC)과 건설 투자 등으로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며 “김 실장은 분배와 반기업보다는 공정 경쟁을 강조했듯이 앞으로 시장에서 어떤 정책 변화로 친기업, 민간기업 투자 활성화 정책을 현실화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철·권도경·유현진 기자 mindo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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