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최저임금 2년간 27% 올렸는데… “정부 저임금 해결 의지 상실”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김명환 민노총위원장 주장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구속된 가운데 문재인 정부를 노동탄압 정부로 규정한 민주노총의 기자회견문과 지난 21일 김 위원장이 구속영장 심사 직전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문제 해결을 내세운 문재인 정권이 정책 의지를 상실했다”는 발언과 관련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민주노총의 입장과 김 위원장의 발언이 사실관계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4일 민주노총은 기자회견문에서 “문재인 정부는 재벌존중과 노동탄압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또 김 위원장 역시 지난 21일 “문재인 정부가 저임금 문제와 장시간 노동 문제에 대한 정책 의지를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이는 문 정권의 현재까지 정책 방향에 비춰보면 맞지 않는 비판이라는 판단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와 올해 최저임금을 각각 16.4%, 10.9%씩 올렸다. 이명박 정부 시절 연평균 5.2%, 박근혜 정부 시절 연평균 7.4% 인상됐음을 고려하면 파격적인 인상률이다. 오히려 이처럼 급격한 인상으로 인해 자영업자들과의 갈등과 같은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장시간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 52시간 근무제의 도입 역시 문 정권이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정책 중 하나다. 일부 업종에서는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도입이 강제돼 우려를 낳았으며, 이 같은 우려가 버스업계에서는 대대적인 파업 사태로 번질 뻔하기까지 했다. 문 정권은 저임금·장시간 노동 문제를 외면한다기보다 오히려 추진 과정에서 불협화음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민주노총을 불러내 폭행하는 역대 정권의 전통을 따라 (나를) 구속했다”고 언급했지만 “오히려 눈치를 보다가 늦게 구속한 것”이라는 여론이 만만치 않다.

최재규 기자 jqnote9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