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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일방통행 정책의 허상 게재 일자 : 2019년 06월 25일(火)
UAE 바라카 정비 ‘5년 하도급계약’ 그친 이면에는… 핵심인력 퇴사 등 ‘원전 생태계 붕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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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원전 밀어붙이기’ 후과

원전 공기업 퇴사 55% 증가
핵심기술개발 예산은 감소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 추진 후 원자력발전 정비 핵심인력들의 자발적 퇴사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이 아랍에미리트(UAE)와 맺은 정비계약이 ‘기대 이하’라는 지적이 나오는 근본 원인의 하나로도 풀이된다. 반면, 중국 등은 신규 원전 건설·신기술 축적을 통해 앞으로 진행될 사우디아라비아, 체코 원전 수주 경쟁에 뛰어들 태세다.

25일 한국원자력학회 산업소위원회가 작성한 정부의 탈원전 관련 영향과 문제점 등을 지적한 요약보고서를 보면, 국내 3대 원전 공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기술, 한전KPS의 자발적 퇴직자가 2015∼2016년 170명에서 탈원전 선언 이후인 2017∼2018년에는 264명으로 55.3%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전KPS는 원전 안전을 맡는 운영정비 전문 공기업으로, 한수원과 함께 컨소시엄을 꾸려 UAE 바라카 원전 정비사업계약(LTMSA)을 체결했다. 우리나라는 바라카원전 정비사업계약을 전체 사업예상기간(10∼15년)에 단독·일괄 수주할 것으로 기대하고 협상을 진행했지만, UAE 측 운영사인 나와(Nawah) 측은 경쟁입찰로 방식을 바꾸고, 정비사업을 수주업체에 일임하는 장기정비계약(LTMA)이 아니라 나와가 전체 사업의 주도권을 쥐고 정비사업자에게 서비스만을 받는 형태(LTMSA)로 전환하는 한편, 기간도 5년으로 한정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원자력학회는 탈원전 정책으로 인력유출이 발생하고 생태계가 붕괴하는 한국 상황이 반영돼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국형 원전의 안전을 더욱 강화할 원자력 핵심기술개발 예산도 2017년 686억 원(전체 원전 연구·개발(R&D) 예산 10%)에서 내년에는 611억 원(8.5%)으로 줄었다.

반면, 중국은 향후 5년간 30개의 원자로를 건설하고, 이후 5년간은 그 이상을 지어 10년간 최소 60기 이상을 건설하겠다는 계획까지 발표했다. 학회 관계자는 “한국이 내세우는 건 안전을 담보한 기술력뿐인데 이마저도 장담하기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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