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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19년 06월 25일(火)
‘동물국회’ 화근… 무더기 고발이 한국당 강경론 부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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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싼 여야 충돌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A 의원이 서울중앙지검에서 받은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처분 죄명이 국회법 위반, 공무집행 방해, 체포, 감금 등 11개에 달한다. A 의원실 제공
검찰, 패스트트랙 충돌 관련
한국당의원에 11개죄명 통지서
수사 받는 의원 58명 ‘격앙’

민주당, 한국당의원 44명 고발
수사결과 따라 의원 자격 영향


자유한국당이 24일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 합의를 파기하면서까지 강경론으로 기운 데에는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발생한 물리적 충돌에 대한 무더기 고발이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무려 11개 범죄 혐의를 받는 의원이 있을 정도로 ‘동물 국회’에 따른 후유증이 크다.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의원 자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문제 해결 없이는 한국당의 강경 분위기를 누그러뜨리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국당 소속 A 의원은 25일 “서울중앙지검이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으로 이관하며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를 보냈는데, 적용된 혐의가 무려 11개나 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는 국회법 위반을 비롯해 공무집행 방해, 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특수체포, 퇴거불응, 특수주거침입, 특수감금, 주거침입 등이다. A 의원은 “형사 처벌을 각오하고 당을 위해 앞장섰는데 ‘합의 정신으로 한다’는 정도의 ‘맹탕’ 합의문은 수용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국회 폭력 사태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 의원 44명, 정의당은 41명을 고발했고, 국회 사무처는 피고발인을 특정하지 않고 의안과 사무실을 점거했던 사람들을 수사해 달라며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중복을 제외하면 한국당 의원 58명이 수사를 받고 있다. 한 3선 의원은 “많은 의원과 보좌진이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하면서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대했는데 원내대표가 너무 쉽게 양보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모두 비박(비박근혜)계로 분류되는 의원이다.

전날(24일) 원경환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이달 말 정도면 순서대로 피고발인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밝힌 것도 한국당 내 강경론에 더 기름을 부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당 원내 고위 관계자는 “경찰이 소환할 예정이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의원들이 더 격앙됐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패스트트랙과 관련한 고소·고발 사건은 모두 서울남부지검의 지휘를 받아 영등포경찰서가 수사하고 있다. 국회법 165조(국회 회의 방해 금지), 166조(국회 회의 방해죄)를 위반해서 벌금 500만 원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수사가 진척되면서 의원들의 불안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문제는 민주당 태도가 완강하고, 민주당 등이 고발을 취하한다고 해서 수사가 중단되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협상 초기 한국당은 고발 취소를 요구했으나 민주당은 이를 거절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현시점에 고발을 취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실적으로 고발 취소가 어렵다면 최소한 공직선거법 등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을 ‘합의 처리한다’는 약속은 받아내야 한다는 의견이 한국당 내에 팽배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성진·장병철 기자 threemen@munhwa.com
e-mail 조성진 기자 / 정치부 / 차장 조성진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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