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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현장에서 게재 일자 : 2019년 06월 25일(火)
전북교육감의 ‘자사고 퇴출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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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를 표방하며 자율형사립고 퇴출에 앞장서 온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 방식과 기준을 놓고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자율’이라고 쓰고 ‘퇴출’이라고 읽는다는 비아냥마저 나오고 있다. ‘말장난’ ‘궤변’ ‘어거지’라는 단어도 오버랩된다.

김 교육감은 24일 기자간담회에서 전주 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 결과 취소 입장을 고수했다. 독소조항으로 지목된 ‘사회통합전형비율’의 무리한 적용에 대해 김 교육감은 교육자의 자세를 강조하며 상산고는 ‘사회통합전형 비율 10% 기준을 지켜야 한다’며 자사고 취소 결정을 재확인했다. 자사고 재지정 평가 항목 중 3%의 사회적배려대상학생 선발비율이 자율로 정해져 있어 법률적 의무가 없음에도 실제 평가에서는 10% 강제 항목을 적용(정량평가)했다는 지적에 대해 김 교육감은 ‘교육청의 재량권’이라고 항변했다.

상산고의 억울한 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교육부가 자사고 재지정 평가 기준 점수로 70점을 제시하고 올해 평가를 받는 20여 개 학교도 같은 평가 점수를 적용한 데 반해 전북도교육청만 이보다 10점이나 높은 80점으로 상향 조정했다.

김 교육감의 막말은 정치권을 향해서도 거침이 없다.

김 교육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및 민주평화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상산고에 대한 평가 기준의 형평성과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자 교육 자치에 대한 ‘압력’이라며 SNS를 통해 일일이 생중계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교육부장관이 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 결정에 부(不)동의하면 헌법재판소를 통해 권한쟁의 심판에 들어간다고도 말했다.

“처음부터 ‘자율’이 아니라 ‘10% 선발하라’고 한마디만 했으면 사회통합전형 학생을 기준에 맞게 선발했을 것이다”라는 상산고 관계자들의 울분에 김 교육감은 답해야 할 것이다.

박팔령 전주 = 전국부 기자 park8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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