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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게재 일자 : 2019년 06월 25일(火)
10년만에 ‘6개월 단명’ 기재부 1차관 후폭풍…‘경제공백’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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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경제수석 된 이호승 前차관

세법개정안 발표 등 일정 빼곡
“도가 지나친 회전문인사” 비판


‘회전문 인사의 희생양?’

25일 경제 부처에 따르면, 최근 인사에서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자리를 옮긴 이호승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의 재임 기간 (2018년 12월∼2019년 6월)이 이명박 정부 시절 김동수 전 기재부 1차관의 재임 기간(2008년 7월∼2009년 1월) 이후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6개월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옛 재정경제부에서 기재부로 부처명이 바뀐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기재부에는 1차관(경제정책·세제·국제금융 등 담당)과 2차관(예산·국고·공공정책 등 담당)이 있었는데, 1차관과 2차관을 통틀어 6개월 이하의 ‘단명 차관’을 기록한 것은 단 세 차례뿐이었다. 첫 번째 사례가 최중경 전 기재부 1차관(2008년 3~7월, 4개월), 두 번째 사례가 김동수 전 기재부 1차관이었고, 세 번째 사례가 이호승 전 기재부 1차관이었다.

특히 이 전 1차관이 6개월 단명 차관이 된 가장 큰 이유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 일자리기획비서관으로 일해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하기 때문으로 알려지면서 “회전문 인사의 도가 지나치다”는 얘기가 나온다. 공직 사회에서는 “어느 부처든 차관을 6개월 만에 바꾸면, 소신껏 일해서 성과를 내는 게 불가능하다”는 데 이견(異見)이 없다.

기재부 1차관의 빈자리는 경제 정책의 공백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 기재부는 7월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2019년 세법 개정안’ 등 굵직굵직한 정책을 줄줄이 발표해야 한다. 모두 1차관 소관이다. 1차관은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업무가 많아지면 부총리 대행 역할도 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1차관이 공석이 된 것이다. 후임자도 청와대 검증 등을 고려하면 임명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 관가(官街)에서는 “현 기재부에 대해 경제정책 기획 및 집행 역량이 약하다는 평가가 많은데, 이 전 1차관이 빠져서 타격이 클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옛 재경부 차관을 지낸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은 “기재부 차관이 6개월 만에 교체된 사례는 대부분 1960∼1980년대의 일”이라며 “대통령이 필요하다면 차관쯤이야 데려다 쓸 수 있다는 인식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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