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일방적 지정취소 불공정… 교육청 전횡 도넘어”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제37대 회장에 당선된 하윤수 현 회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회관 단재홀 기자회견장에서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윤수 교총회장 재선후 첫 기자회견

“평준화 경도돼 사회갈등 가중
직선제 교육감 정치 성향따라
정책 급변… 학교 혼란 커져
총선때 ‘편향교육’ 심판 할것”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은 25일 최근 전북도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이 각각 상산고와 안산동산고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일방적이고 불공정했다”고 비판했다.

최근 재선에 성공한 하 회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열린 37대 회장 당선(연임) 기자회견에서 “일방적이고 불공정한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 등 시·도 교육청 전횡이 도를 넘었다”면서 “(정부는) ‘평준화’에 경도된 채 고교체제 변화에만 매몰돼 사회갈등을 가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교육감 직선제 도입 후 교육감의 이념·정치성향에 따라 자사고 폐지, 혁신학교 확대, 무상급식 시행 등 정책이 급변했고 이에 따른 혼란은 학교현장이 감당해왔다”면서 “이런 ‘교육표류’의 책임은 정부와 정치권에 있다”고 덧붙였다.

하 회장은 특히 “현 정부가 충분한 공감대 형성 없이 유치원과 초·중등교육 권한을 교육청으로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교육의 국가책임이 약화했다”면서 “교육청들은 ‘제2의 교육부’가 돼 학교를 좌지우지하고 교육법정주의를 훼손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정부와 여당이 설치를 추진 중인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해 “현재 발의된 법을 보면 독립성과 중립성, 균형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서 “국가교육위 구성·운영을 전면 재고할 것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회견에서 대통령 면담과 교육수석비서관직 부활을 청와대에 요구했다. 또 현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담긴 자사고 설립·운영 근거를 법률에 명문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교육법정주의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하 회장은 아울러 내년 4월 총선 때 “불통교육과 편향교육을 심판하고 뜻을 같이하는 세력과 연대해 ‘교육후보자’를 당선시키겠다”고 밝혔다.

하 회장은 이달 10~17일 우편으로 진행된 선거에서 투표자 10만3432명(투표율 81.8%) 중 46.4%(4만6538명)의 표를 얻어 다른 후보 2명을 누르고 재선에 성공했다. 임기는 당선이 확정된 지난 20일부터 3년간이다.

윤정아 기자 jayo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