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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게재 일자 : 2019년 06월 26일(水)
복합쇼핑몰로 입점 규제 확대… 더 커진 ‘갈등 씨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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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합쇼핑몰 등으로 입점 규제가 확대되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어서 유통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입점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는 가구 전문 쇼핑몰 이케아(IKEA)에서 방문객들이 제품을 둘러보고 있다. 자료사진
- 유통산업발전法 시행규칙 개정

28일 일부 개정·9월부터 시행
대형마트 중심 입점 규제 넘어
상권 영향 거리 기준 확대 검토
이케아·스타필드도 적용 대상

현행 규제로도 지자체와 갈등
사실상 신규출점 불가능 우려


대형마트 중심이던 입점 규제가 복합쇼핑몰, 전문몰 등으로 확대되고 영향 상권도 기존 반경 3㎞에서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오프라인 유통이 쇠퇴하는 상황에서 유통업계는 오프라인 규제 확대의 악영향을, 입점 소상공인들은 매출 피해 등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2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현재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 점포의 반경 3㎞ 내 상권 영향 평가 기준을 대형 복합쇼핑몰 등 광역 상권에 맞게 거리 기준을 개정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이 시작됐다. 올해 연말까지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거리 기준 변경 여부와 이를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변경할지, 법 자체의 개정으로 추진할지 여부 등 법적인 부분을 검토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산업부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빠르면 오는 28일 개정, 공포하고 9월부터 시행하는 데 따른 후속조치다.

해당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은 기존 대규모 점포(3000㎡ 이상)가 상권 내 전통시장, 소매점 등에 대한 매출 감소 등 영향 평가를 하도록 한 것에 동일 업종 기존 사업자를 추가한 것이다. 즉, 기존에는 대형마트가 주변 전통시장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평가했다면, 개정안이 시행되면 복합쇼핑몰, 전문몰 등 모든 대규모 점포는 입점 업종에 따라 상권 영향 평가를 해야 하는 것이다. 입점 업종은 1000㎡ 이상 혹은 전체 점포의 10분의 1 이상인 업종이 해당된다. 예를 들어 가구 전문몰 이케아의 경우 대규모 점포이지만,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과 큰 상관이 없어 규제 적용을 피해왔으나 향후에는 주변 가구소매업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야 한다.

오는 9월 이후 신설이 추진되는 대규모 점포들이 해당 규제의 영향을 받게 된다. 또 매장을 증설하는 경우에도 ‘변경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규제 대상이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소매점으로 국한됐던 영향 분석 범위를 모든 주요 업종으로 변경해 보다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상권 영향 평가를 하려는 것”이라면서 “거리 기준 역시 대형마트와 복합쇼핑몰 등 간에는 상권 범위 차이가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기준 마련을 고심 중”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2일 산업부는 이와 관련,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상권 영향 평가 방법과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그러나 유통업계는 현재도 지자체와 신규 입점을 놓고 갈등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전통시장 외의 다른 업종들로까지 평가가 확대되고 이에 대한 협상이 이뤄져야 하면 사실상 신규 출점이 거의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입점업체들이 대부분 소상공인이어서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점도 지적된다. 한 복합쇼핑몰 관계자는 “지금 3㎞ 내 전통시장과 협의하는 것도 지나치게 시일이 지연돼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거리 기준도 늘리고 각종 업종을 모두 포함하면 사실상 신규 출점을 아예 하지 말라는 이야기”라고 토로했다.

현재 서울시는 마포구 상암동 롯데몰 부지를 롯데에 매각했으나 소상공인들과의 상생협력이 지연되면서 6년째 쇼핑몰 인허가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 포항 롯데마트 두호점, 경남 창원 스타필드, 신세계 광주 복합단지 등의 신규 점포 개점이 지연되고 있고, 향후 신규 출점 시에도 상당한 갈등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편 정부의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개정 외에도 현재 국회에서 복합쇼핑몰 의무휴일 적용 규제 등을 담은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유현진 기자 cworange@munhwa.com
e-mail 유현진 기자 / 경제산업부  유현진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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