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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19년 06월 26일(水)
‘상산고 취소’…與 6명중 5명 “과정 살펴야” 野 6명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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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위원 15명 전수조사

與 “기준점수 적정성 검토”
“공론화 필요” 유보 입장
자사고, 일반고 전환 찬성

野 “취소한건 교육행정 폭거”
정부의 자사고 정책 비판


문화일보가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 15명을 대상으로 전북교육청이 상산고의 자율형사립고 재지정을 취소한 것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조사에 응한 여야 의원 12명이 모두 상산고 재지정 취소에 대해 반대하거나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야당 의원 6명 전원은 상산고 재지정 취소 결정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여당 의원 6명 가운데 1명(신경민)은 사실상 반대 뜻을 밝혔고, 5명은 명시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았지만 전북교육청의 결정이 정당했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여당에서도 상산고 재지정 취소에 대해 비판적 시각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교육부의 최종 결정이 주목된다.

교육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전 정부부터 자사고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일반고 전환이 이뤄지기도 했는데, 개별 평가에 대한 공정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교육청과 달리 전북교육청만 재지정 기준 점수를 80점으로 높게 잡은 이유 등이 문제가 없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신경민 의원은 “이명박 정부 시절 서울에 대거 생긴 자사고와 상산고는 결이 다르다”며 “교육부에서 과정이 엄격하게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은 자사고를 일반고로 대거 전환하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는 대부분 찬성 입장을 밝혔다. 박용진 의원은 “그동안 서울의 자사고가 교육의 다양성을 확보한다는 설립 취지와 달리 입시 명문고로 변질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다만 박찬대 의원은 “대통령 공약 사항이면서도 팽팽한 이견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조사에 응한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우리공화당 소속 교육위원 6명은 전원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취소와 정부의 자사고 정책에 반대했다. 교육위 한국당 간사인 김한표 의원은 “시·도 교육감이 함부로 자사고 취소를 하지 못하도록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을 취소한 것은 교육행정의 폭거”라고 말했다. 같은 당 곽상도 의원은 “자사고를 없애는 정책 자체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한편 국회 교육위는 이날 오후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김승환 전북교육감 등이 출석한 가운데 상산고 지정 취소 문제 등에 대해 현안질의를 한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북교육청은 (상산고를) 문재인 정부의 이념적 교육정책 실현을 위한 희생양으로 삼았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김병채·손고운 기자 haasskim@munhwa.com
e-mail 김병채 기자 / 정치부  김병채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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