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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19년 06월 26일(水)
與野 ‘소방관 국가직화’ 충돌… 행안위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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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법안소위서 재논의”
민주당 “더 이상 못 늦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6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관련 법안 등을 두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파행을 겪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25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과거사위원회 활동 연장 법안 처리를 시도했으나 한국당은 “법안소위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안위 한국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은 전날 법안소위 의결을 겨냥, “행안위 역사상 이처럼 일방적으로 표결 처리한 적은 없었다”며 “한국당 참여 없이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행안위에서 여당과 다른 야당이 공조해 법안을 표결 처리하더라도 한국당 소속 여상규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 심사를 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은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은 여야 모두 이견이 없는 법안”이라며 “자칫 올해 안에 무산될 수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늦출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재정 의원도 “한국당이 참여하지 않았지만 충분한 논의를 거쳐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주장했다. 법안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바른미래당 등 다른 야당 의원들과 함께 전날 회의를 열고 법안을 처리한 바 있다. 행안위 위원장도 민주당 소속 인재근 의원이고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이 참석할 경우 법안 통과가 가능한 상황이다.

여야가 공방을 벌이면서 이날 오전 행안위에서는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한 ‘붉은 수돗물’ 현안 질의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다. 한국당은 민주당 소속 박남춘 인천시장이 참석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상임위에 정상 복귀하면 다음 주라도 박 시장을 부르겠다”고 말했다.

손우성·윤명진 기자 applepi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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