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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19년 06월 26일(水)
조국·윤석열 ‘투톱’땐 유례없는 ‘코드 司正’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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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조국 차기 법무 장관 검토
검찰개혁·레임덕 차단 포석에
野·법조계 “총선 중립성 침해”


청와대가 차기 검찰총장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명한 데 이어, 차기 법무부 장관으로 조국(사진) 민정수석 기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정권이 반환점을 도는 시점에서 친정체제를 강화하는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분석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를 사정라인 수뇌부에 앉혀 검경수사권 조정을 비롯한 검찰개혁안을 강행하고 집권 후반기 권력 누수(레임덕)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포석으로 읽힌다. 그러나 야권은 물론, 법조계 일각에서도 “유례없는 코드 사정(司正) 당국” “내년 총선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침해하는 인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여권 및 사정 당국에 따르면, 청와대는 조 수석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두고 검증작업을 하고 있다. 조 수석에 대한 문 대통령의 신임이 두텁다는 점에서 검증과정에서 결정적인 오점이 발견되지 않는 한 조 수석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될 가능성이 높다.

문 대통령은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 재·보선 패배 당시 조 수석과 인연을 맺기 시작했다. 사퇴 위기를 맞은 문 대통령의 요청에 조 수석은 ‘김상곤 혁신위원회’에 혁신위원으로 참여해 문 대통령 곁을 끝까지 지켰다. 이때 시작된 인연은 검경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사법개혁에 대한 공감대를 키우면서 더욱 발전했다고 한다. 조 수석의 법무부 장관 기용 검토에도 검경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을 완수하라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야권과 법조계 일각에선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대통령 측근인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는 것이 선거 공정성과 중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지난 2006년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에 기용하려 했다가 이러한 반대 여론을 수용해 계획을 철회했었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조 수석은 그동안 ‘우리 편’에 관대하고 ‘저쪽 편’엔 엄격한 인사검증으로 인사참사를 초래했다”며 “외눈박이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면 편향적인 수사지휘권을 행사해 공정성 시비를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 권재진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됐을 당시에도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같은 이유를 들어 지명철회를 요구한 바 있다. 김진표 당시 원내대표는 “내년 총선과 대선 시기에 정치검찰을 활용해 유리한 선거국면을 조성해 보겠다는 선거용 인사”라고 비판했다. 이용섭 당시 대변인은 “공정한 법 집행을 해야 할 법무부 장관 자리에 자신의 최측근인 민정수석을 기용한 최초의 사례이자 최악의 ‘측근 인사’ ‘회전문 인사’”라고 주장했다.

김윤희 기자 wor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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