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사고·규제의 덫·中 물량공세… 휘청이는 新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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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 화재 줄이어 실적악화
車공유 산업은 기득권 반발
태양광은 中에 경쟁력 밀려

드론·빅데이터도 발전 더뎌
“규제풀어 진입 문턱 낮춰야”

신산업이 잇단 사고, 경쟁력 약화, 규제의 덫, 기득권 저항, 가격 약세, 중국 업체의 공습이란 복병을 곳곳에서 맞고 휘청거리고 있다. 신산업의 더딘 행보는 기업 효율성과 유니콘 기업의 배출을 저해해 결과적으로 전체 산업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26일 관련 업계와 연구기관에 따르면, 생산된 전기를 저장해 뒀다가 전력이 필요할 때 방출하는 에너지저장장치(ESS)산업은 지난해 초까지 글로벌 선도국 지위를 유지했지만, 그해 5월부터 잇달아 발생한 화재사고로 내수 시장 침체를 겪고 있다. 화재사고에 따른 가동중단, 수요둔화, 출하 지연, 손실 보상금 지급과 충당금 설정 등으로 주요 배터리 제조사의 올해 1분기 실적은 급속히 악화했다.

삼성SDI는 에너지솔루션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직전분기 대비 각 7.9%, 77.4% 하락했고 LG화학은 1200억 원의 손실로 적자 전환했다. ESS는 정부가 지정한 6대 신 수출 성장동력산업이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화재 사고 이후 안전성 강화와 소프트웨어, 서비스 부문의 경쟁력 강화, 해외신뢰도 회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4차 산업혁명의 총아’인 드론산업은 전국적인 비행 금지구역 설치로 활용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서울의 경우 거의 드론 비행이 불가능하고, 가능하다 해도 매번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빅데이터 역시 개인정보 식별이 불가능한 데이터를 개인정보로 간주하고 상업적 활용을 금지하는 규제로 인해 쉽게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승차공유서비스 ‘우버’ ‘타다’도 업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고. 원격진료 등의 신산업도 의료업계 반발, 영리화 논란으로 진행이 무산됐다. 싱가포르가 빠른 속도로 활성화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태양광산업도 신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정부 지원을 등에 업고 내수시장이 활성화되고 있지만, 정작 기업들의 실적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분석 결과, 폴리실리콘 가격 약세와 경쟁력 약화, 중국 업체의 물량 공세가 주된 원인이다. OCI는 지난 1분기 매출 및 영업이익이 줄었고 웅진에너지는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갔다. 태양전지·모듈과 폴리실리콘·잉곳(태양광 전지 핵심소재) 수출은 지난해 각 12.6%, 33.6% 감소한 데 이어 올해 1분기에도 22.6%, 58.3% 줄었다. 경제계 관계자는 “자체 경쟁력 강화는 두말할 것도 없지만, 규제를 풀어 벤처, 기업이 새 분야, 융복합 산업 등으로 쉽게 진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종 기자 horiz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