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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게재 일자 : 2019년 06월 27일(木)
근로장려금 年 1회 → 6·12월 2회로 승용차…개별소비세 인하 6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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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산업·금융·농업분야

농업 의무 취·창업 장학금 지원
제2금융권도 계좌이동 서비스


정부는 소비 활성화를 위한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처가 하반기까지 연장 적용한다. 9월에는 근로장려세제(EITC) 개편에 따라 대상이 2배, 지급액은 3배 이상으로 확대된 근로장려금이 처음 지급된다.

정부는 승용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를 5%에서 3.5%로 30% 한시 인하하는 기간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지난해 7월 19일부터 연말까지 첫 인하 이후 6개월씩 두 차례 연장으로 이번 개소세 감면 기간은 1년 6개월에 달해 역대 최장을 기록하게 된다. 승용차를 살 때는 개별소비세 5%, 교육세(개별소비세액의 30%)와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연말까지 차량 출고가액 2000만 원 기준으로는 개소세 등 세금이 143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43만 원, 2500만 원 기준으로는 179만 원에서 125만 원으로 54만 원 인하되는 조치가 이어진다.

정부의 EITC 개편에 따라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은 대폭 확대 지급된다. 지급방식도 종전 1년 단위에서 6개월마다 받을 수 있는 형태로 바뀌면서 정부는 9월에 지난해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데 이어 12월에는 올해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앞당겨 지급한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액수는 5조 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하반기부터 중국으로 가는 항공편도 많이 늘어난다. 지난 5월 운수권을 받은 항공사들이 7월부터 단계적으로 취항하기 때문이다. 한·중 국적 항공사의 여객 노선은 기존 57개에서 66개로, 운항 횟수는 주당 449회에서 588회로 증가한다. 9월부터 신규 발급되는 비사업용(자가용)·대여 사업용(렌터카) 승용차 등록번호의 앞자리 숫자가 두 자리에서 세 자릿수로 바뀐다.

정부는 청년층의 농업·농촌 진입 확대를 위해 2019년 2학기부터 졸업 후 농업 분야 취·창업을 의무로 하는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을 지원한다. 농식품계열 대학에 3학년 이상 재학생(전문대는 1학년 2학기) 500명을 선발해 등록금 전액과 학업 장려금 200만 원을 지원한다. 또 올해 말부터 마블링(근내 지방)이 적은 고기도 최상등급인 ‘1++’를 받을 수 있다.

올해 하반기부턴 금융소비자의 이용 편의성과 정보 접근성이 대폭 향상된다. 7월부턴 보험가입 시 보험설계사의 불완전판매율과 등록정보·계약유지율·제재 이력 등을 조회할 수 있는 ‘e-클린보험서비스’가 시행된다. 또 올해 하반기에 보험, 카드,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 ‘계좌이동 서비스’가 도입된다.

박민철 기자 mindom@, 박정민·박수진·황혜진 기자
e-mail 박민철 기자 / 경제산업부 / 차장 박민철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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