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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팩트체크 게재 일자 : 2019년 06월 27일(木)
文대통령 “영변核 폐기 땐 불가역 단계” ? → 영변, 北核의 1∼5% 불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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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는 분강·강선 폐기도 요구
전문가 “美로선 황당해할 것”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국내외 뉴스통신사 6곳과의 합동 인터뷰에서 “영변 핵시설의 완전한 폐기가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라고 규정했지만, 영변 핵시설은 북한 전체 핵·미사일 역량의 5%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문 대통령이 지난 2월 말 미·북 하노이 정상회담도 ‘실패한 회담’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밝힌 것도 ‘결렬’이라는 일반적 관념과는 동떨어져 있다.

먼저 문 대통령이 인터뷰에서 밝힌 “영변 핵시설의 완전한 폐기가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라는 규정은 영변에 대한 과대평가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27일 “적어도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이야기하자면 영변 핵시설과 영변 이외의 핵시설, 핵물질, 미사일을 포함한 핵무기 등 4개가 달성돼야 한다”면서 “‘불가역적(Irreversible)’에는 이 4개에 북한 핵 과학자의 해외 이주까지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도 “미국이 하노이에서 영변 핵시설 외에 수소폭탄에 필요한 물질인 트리튬(Tritium) 제조 시설과 분강·강선 지구 등에 있는 1만1000개에 이르는 고농축 원심분리기의 폐기까지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하노이 회담을 결렬에 이르게 한 북한의 제안을 문 대통령이 다시 중재안으로 들고나온 데 대해 미국은 황당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민 안보정책네트웍스 대표는 영변 핵시설의 북한 전체 핵·미사일 역량 중 비중을 “많이 잡아도 5%, 적게 잡으면 1%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영변 핵 폐기는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드는 입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하노이 회담에 대해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실패한 회담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한 발언도 회담을 결렬로 보는 외교가의 전반적 인식과는 다르다. 또 문 대통령이 “미·북 간에 3차 정상회담에 관한 대화가 이뤄지고 있으며, 남북 간에도 다양한 경로로 대화를 지속하기 위한 접촉이 이뤄지고 있다”고 했지만, 북한은 이날 “남조선 당국자들이 지금 북남 사이에도 그 무슨 다양한 교류와 물밑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없다”고 일축했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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