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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19년 06월 27일(木)
조국 입각설에…野 “총선관리 내각, 공정성 우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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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文캠프출신 논란 인사
선거관리위원에 임명하더니
법무부장관까지 측근이 맡아”

민주 “曺수석 전문성 갖춰”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임으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는 얘기가 여권에서 흘러나오면서 정치권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조 수석이 실제로 장관에 임명되면 내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관리해야 할 차기 내각이 지나치게 정치색이 짙어지면서 공정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27일 오전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인사검증에 실패해 책임을 져야 할 분이 중요한 부처의 장관 후보로 거명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만약 그렇게 추진한다면 그것은 이 정부의 오만과 독선을 드러내는 일”이라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을 법무부 장관에 꽂겠다는 건 이 정권이 가장 경멸했던 ‘검찰의 정권 시녀화’ 아니냐”며 청와대의 사법 장악 가능성을 우려했다.

한국당은 특히 조 수석의 법무부 장관 기용이 총선에 미칠 영향에 주목한다. 지난 1월 임명된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이 19대 대통령선거 당시 문재인 대통령 선거캠프 출신이라는 논란에 휩싸였던 상황에서 법무부 수장까지 대통령의 최측근이 맡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장 의원은 “검찰이 야당 의원을 기소하면 내년 총선에 출마를 못 하게 된다”며 “총선을 앞두고 공안정국을 만들려 하는 건지, 참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YTN 인터뷰에서 “조 수석이 사법개혁을 잘못된 방향으로 추진하려는 모습을 보여왔다”며 “법무부 장관으로는 능력이 부족하고 철학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도 “사법개혁은 법무부 장관이 하는 일 중 극히 일부일 뿐”이라며 “조 수석이 국가 전체의 법치주의 틀을 유지하는 데 식견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반면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오는 것을 잘못된 경로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2011년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권재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 것을 비판했던 것에 대해서는 “(그때는)민정수석이 검찰을 좌지우지했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던 것”이라며 “조 수석은 검찰 개혁을 이끌어 온 사람”이라고 했다. 이상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의 뜻에 따라 사법개혁을 위해 노력해 온 조 수석은 전문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유진·손우성 기자 klu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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